본지 주최 정책좌담회-오염하천.호소 수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석자
■ 사 회: 류재근 박사(한국물환경학회 명예회장·전 국립환경연구원장)
■ 토론자:
김동욱 소장(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전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박제철 교수(금호공과대 환경공학과)
박철휘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변주대 과장(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임연택 회장(한국물환경학회·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
정연규 교수(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조성주 사장(신강하이텍주식회사)
최지용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사 진: 황말남 본지 사진전문위원(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재무간사)
좌담회 내용
2011년까지 5,423억원 투입…범정부적 종합관리대책 수립
■ 사 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워터저널」이 주최한 ‘오염하천 및 호소 수질정책 방향’좌담회에 참석하신 수질전문가 여러분께 「워터저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2개월 전에 이번 좌담회의 사회를 요청을 받고, 저와 「워터저널」 관계자들이 좌담회 제목과 토론 항목, 토론자 설정 등을 협의하여 오늘 우리나라 수질전문가 여덟 분을 초빙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 수질보전국에서는 ‘고랭지 밭 비점오염원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농림부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소 및 하천 수질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축산폐수)까지도 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좌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제1 주제인 ‘오염하천·호소 수질 문제점 및 개선 방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수질이 개선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하천 및 호소의 오염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박철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전국 하천 목표수질 달성율 49%
■ 박철휘 교수 하천이나 호소수질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수질조사를 실시, 기초자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상태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강 팔당지역과 낙동강 수질이 200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악화된 반면, 금강 대청호나 영산강 주암지역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강·낙동강의 오염도 진행은 비점오염원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광주시와 낙동강 수계 대구·부산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소 악화되었던 한강지역 팔당호와 낙동강 수계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수질은 다소 개선의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하천 목표수질 달성율은 49% 정도로 앞으로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강수계에 있어서는 왕숙천, 탄천, 중랑천의 하류 등 일부구간에서는 등급 외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소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소수질보전법에 명시된 호소는 90개 정도가 있는데 등급별로 봤을 때 Ⅰ, Ⅱ, Ⅲ, Ⅳ등급에 따라서 수질목표를 설정 했는데 Ⅰ등급을 초과하는 호소가 전체의 51%, Ⅱ등급 초과 호소 35%, Ⅲ, Ⅳ등급 초과 호소가 14%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정된 환경기준 등급하고 부영양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TSI 지표로 보면 대부분 호소가 수질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 회 환경부가 수질모니터링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변주대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하천, 호소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수질 개선 등급 세분화 추진
■ 변주대 과장 환경부에서도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롭게 ‘수질오염총량제’ 등 유역관리체제로 4대강 특별법을 만들어 수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하여 전반적으로 하천 수질은 개선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보다 수질이 좋지 않았지만 8∼10월에는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4대강 유역의 하천을 중심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소하천을 살려야 큰 하천도 살지 않겠는가’하여 소하천 살리기에 노력하는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천정화사업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살려 과거의 하천 본래 모습을 되찾고 되살리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하천이라 하면 BOD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하는 방법도 BOD 이외에 여러가지 항목을 도입하고 수질개선 등급도 좀더 세분화하여 건강에 관련된 지표도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 회 환경부에서는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이 하천과 호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연규 교수 호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BOD, 유기물에 의한 영향과 부영양화 영향, 환경호르몬 영향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비점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기 때문에 배출량의 변화가 크고, 예측이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상조건, 지질,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기물에 의한 영향을 보면 하천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BOD 기준으로 한강수계의 경우는 하루 71.5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오염부하량 232.7톤/일로 30.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낙동강수계는 98톤/일로 전체 25.4%, 영산강수계 57.1톤/일 37.4%, 금강수계 55.8톤/일 21.7% 등으로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한강 상수원 유역에는 전체 오염량 중 비점오염원의 BOD 발생기준으로 봐서 19.6%가 되고 배출량으로 보면 44.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소의 경우 비점오염원에서 유기질과 영양물질(질소, 인) 유입으로 심각합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약 90개 호소 중 COD 기준으로 1등급 호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포호, 시화호,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10곳은 등급 외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팔당호 31곳(36.5%)이 부영양화로 시화호 등 27곳(31.8%)이 과부영양화된 호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2년도에 자동차, 도장, 농약 등의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4만2천500톤으로 같은 기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3만8천톤의 3.7배였다고 발표되었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가운데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우려 반 물질’은 사업장 배출량 40종 5천500톤 중 28종 1만5천900톤이 되며, 환경호르몬도 493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암물질에 대한 전체 물의 농도로 보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양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 회 선진국에서는 오염총량제에 앞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먼저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비점오염원, 심각한 문제 야기
■ 김동욱 소장 현재 상태에서 오염원은 산업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비점오염 등으로 크게 나누는데 비점오염 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상세한 오염총량제를 하면 비점오염원이 빠지게 됩니다. 20∼4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현황,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입니다. 우선 추진방향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점오염원이 반드시 생기므로 대책을 세워 앞으로 개발되는 사업에서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 있던 오염원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휘 교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점오염원에 대해 많이 치중하고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맑은 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점오염원만 잡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는 맑은 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국민 홍보를 비롯하여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규제를 위한 법적 정비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점오염 물질 발생량을 BOD 기준으로 34.3% 삭감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전국 수계별로 BOD가 0.2∼0.65㎎/ℓ 정도 수질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정량적으로 결정한 것은 환경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비점오염원 정책결정을 위해 발생량 예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점오염원이나 이동오염원 외에 면오염원 발생원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자료들을 이용하니까 매우 유익했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배출기준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출원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면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만 연구조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백데이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저감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기단계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비점오염원 특성, 발생량, 발생원단, 강우 유출특성, 주변 수질영향의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감대책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와함께 발생량, 예측기법, 실질적 저감기술 등에 대한 단계적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 사 회 비점오염원 중에서도 산림지역, 농경지, 축산, 도로 및 택지개발 등 도시 비점오염원과 장마철의 오염원 유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임연택 회장 정연규 교수님께서 하천, 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면에서의 오염현상을 보면, 상류지역에 공장이나 농촌마을 등 점오염원이 전혀 없는 소규모 저수지를 보아도 부영양화로 조류가 크게 발생하여 수면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녹조현상을 가끔 보게 되고, 또한 봄철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이 비점오염원에 의해 초래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주로 농경지에 사용한 비료와 농약이 농작물에 의해 흡수되지 못한 채 농경지에서의 배출수 중에 포함된 질소와 인 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게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겨울동안 도시지역 노면에 침적된 오염물질이 봄철 초기 강우와 함께 하천에 유입되고 또한 증가된 유량으로 하천 퇴적물이 교란되어 수체와 혼합되면서 수중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오염부하량이 많고 불투수성 면적이 증가하여 강우유출량이 높아 도시개발 전의 산림지와 비교하면 BOD와 SS가 각각 92배와 24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인공습지 및 식생대의 조성 등 물리적인 방법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수기준 적용, 토지이용 규제, 대기오염의 규제 등 비 물리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와 맨홀 청소, 나대지에는 식생대를 구축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침투능을 증대하기 위한 침투지대 설치 및 주차장이나 도로에 다공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불투수층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면 합류식 관거에서의 월류량 감소, 지하수 함양, 홍수량 감소 및 용존 오염물질이나 미세입자가 지하에 침투되면서 분해·여과되어 수질오염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지와 관련하여 토양 침식물의 발생억제, 환경친화적 경작유도, 침식우려지역에는 식생대 조성, 우수유출이 과다한 지역에는 우회수로를 조성하거나 초지 여과대를 조성하여 강우에 의한 침식방지와 강우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 3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되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46% 7~8월 유출
■ 최지용 박사 비점오염원의 토지이용별 유출원 단위는 도시지역이 가장 많아 평균 313.6㎏ BOD/ha/yr로서 산지보다 92배나 많습니다. 즉, 산지를 도시로 개발할 경우 비점오염 부하량이 92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산지를 목장용지로 개발했을 경우는 128.0 BOD/ha/yr로 농지로 개발했을 경우는 28배 가량 배출량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산지나 농지를 도시용지나 축산용지 등으로 개발했을 경우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 유출량은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체 비점오염원의 약 45.9%가 7∼8월에 유출되며, 건기인 10월에서 4월까지는 연간 총량의 약 20%, 5월에서 9월까지는 약 80%가 유출됩니다. 즉 하천유량이 많을 때 비점오염 부하량이 증가하므로 홍수기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홍수기에 대규모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질조사 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수질이 개선되리라 생각되지만 유출량은 수십배 증가하고 농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강우시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마철전 대청소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적정량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 강우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축산의 경우 비가림 시설 등 각 유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나 공업단지 등 대규모로 비점오염원이 유출되는 지역의 경우 예방, 청결대책과 더불어 저류지, 침투지, 각종 맨홀 개량 등 적극적인 시설설치를 통해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조성주 사장 비점오염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오염원에 대한 예산에 비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나 예산지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고 거기에 맞는 정화시설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점오염원 대책이 끝난 후에 비점오염원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이 끝나고 비점오염원 대책이 나온다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랭지 밭 비점오염원 대책 수립
■ 변주대 과장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3월 총리실,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종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 6월에 세부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 홍보가 제대로 안된 면도 있습니다만, 비점오염원 관리분야를 크게 제도개선, 시범설치 및 관리, 조사·연구(홍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1단계(2004∼2005년)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2006∼2011년)는 수계별 소유역 단위의 최적관리사업, 3단계(2012∼2020년)는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기술개발 및 중·장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 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27개 관련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최적관리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31개 사업에 5천42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관리사업으로는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정화처리사업(703억원), 홍수방재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초기우수 저류관리사업(47억원)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림 내 임도 및 산불지역에 대한 토양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교량의 초기우수 관리를 위한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 등 4대강 소유역별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총 541억원 규모)을 실시하여 최적관리기법을 도출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3,600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보다 철저한 현상규명과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연구(139억원), 교육·홍보(47억원) 등 총 186억원을 투입하여 필요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고랭지 밭에 대한 비점오염 관리 대책을 산림청과 논의했습니다. 산림청도 일정 경사도 이상 산지에 대해서는 고랭지 밭으로의 신규 전용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랭지라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농약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랭지 밭에는 경사가 높아서 휩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농약,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도 고랭지 밭 특성에 맞는 적정시비 기준과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보급 및 예산지원도 병행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