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공청회 개최…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2004년부터 진행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 협상 이후 환경선진국은 개도국의 상수·음용수 공급서비스, 하수·폐수처리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에서도 선진국의 환경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어 지고 있다.<「워터저널」 10월호 ‘스페셜리포트-거세지는 환경시장 개방 압력’ 참조>

▲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로드맵(안)을 마련, 지난달 20일 충남대학교에서 지자체 상수도분야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승일 회장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16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수직적 분할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분할돼 있어 영세한 사업규모, 전문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구조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로드맵(안)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지난달 20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안)’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구조개편 형태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현행 물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는 물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 여러가지 구조개편 형태를 제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자율적·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내놓은 로드맵(안)과 이날 공청회에서 지자체 상수도분야 공무원,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워터저널」 11월호 참조>

■ 글 싣는 순서 ■

Part 01 |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보고서 / 최승일 회장(대한상하수도학회)

Part 02 | 전문가 토론 / 강춘구 소장(아산시 상수도사업소)·김병창 본부장(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 경영평가본부)·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김영목 회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장협의회)·김정렬 교수(대구대학교 도시행정과)·오성규 처장(환경정의 사무처)·정영화 부장(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정진양 사무관(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최용철 과장(환경부 수도정책과)

Part 0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