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상수도 보급 확대로 물복지 실현·경제 활성화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내년도 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상습 가뭄지역, 농어촌 면지역 등 급수취약계층 상수도 보급 확대 추진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물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상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 및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관리 사례를 비롯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함께 열렸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국비 1조4천514억 원에 지방비 6천220억 원을 합한 총 2조734억 원을 투입해왔으며, 올해에는 국비 2천985억 원에 지방비 1천729억 원을 더한 총 4천71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 약 19만1천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단위 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 이상, 연말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도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난·사고·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환경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상수관로·정수장) 현대화 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사업 등이 있다.

한편, 2015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독일(99.3％), 영국(99.6％), 프랑스(100％) 등과 비교해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 76.3％여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의 해결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 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물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물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개소 기념 토론회 개최

2월 21일 상암 DMC타워서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기술의 발전방향’ 주제로
올 9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로 이전…연구분야 특화 및 기업지원 강화 예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www.keco.or.kr)은 지난 2월 21일 서울 상암 소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환경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개소한 공단의 환경기술연구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공단 환경기술연구소의 연구방향과 환경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공단의 다양한 사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을 산업발전에 연계하는 실증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기술연구소를 개소했다.

특히 환경기술연구소는 환경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환경산업 연구단지 완공 후 9월경 단지 내로 이전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환경기업이 연구개발, 실증시험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분야를 지원하고 측정분석료를 공단 기준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입주기업이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을 연계한 연구 분야를 더욱 특화할 계획이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환경기술연구소가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실증연구를 위한 시설 제공과 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전(全)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총 면적 18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 매몰지 주변 먹는물 안전관리 만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하수 음용 자제 권고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 중간 결과와 함께 이 지역의 먹는물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성된 신규 매몰지는 총 443곳이며, 이번 조사는 침출수 우려가 있는 매몰지 204곳 중에서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매몰지 191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인 191곳 중 1월 31일까지 보고된 매몰지 106곳의 주변 203개 지하수관정 중 49개 관정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가 없는 축산지역 초과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몰지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를 끝낸 203개 관정 중 음용관정은 총 39개이며, 이 중 19개 관정이 음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속한 지자체에 병입수 지원, 음용자제 요청, 정수기 사용 등의 먹는물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칫 매몰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먹는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침출수의 영향 여부와 별개로 사전예방 차원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병입수 제공, 정수기 지원 등 응급조치도 즉시 실시토록 했다.

응급조치 외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마을공용 지하수관정 개발 등 항구적인 먹는물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지자체에 제공하여 신속한 먹는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정보통신기술 융합 수량·수질 실시간 관리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K-water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은 취수원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물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서비스 모델을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3년간 파주시에서 시행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K-Smart City)의 실증단지로 세종시가 선정됐다. 이번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세종시 사업구간에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과 재염소설비, 자동드레인 등을 통한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돗물 공급과정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미터링과 원격누수감시시스템이 구축되며, 세종시 주민들은 실시간 수질정보를 공공청사 및 초등학교,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수질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시행자인 세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돗물 직접음용률을 20％까지 향상하고 신·구도심에 통합적으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봄 가뭄 대비 다목적댐 저수량 관리
보령댐 저수율 예년 42% 수준…급수체계조정 검토

국토교통부는 봄 가뭄에 대비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용수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현재 총 저수율이 46％ 수준으로 예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댐 연계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올해 홍수기(6월 21일)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수도권 주민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남서부지역 8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매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현재 댐의 저수율이 예년 대비 42％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강수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3월 중 ‘경계’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보령댐 저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령댐 공급량의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홍수기 이후에도 강수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는 한편,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 전국 노후 약수터 개선사업 추진
약수터·샘터 42곳 시설 개량에 5억원 투입

전국의 오래된 약수터와 샘터가 산뜻하게 바뀐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자외선 소독 등 살균장치 설치, 음수대와 비가림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약수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1천4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2013∼2015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약수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전국 48곳의 약수터 시설이 개량됐다.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의 약수터 및 샘터 42곳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7곳, 부산 6곳, 전남 4곳, 서울·충남·충북 각 3곳, 광주·경기·경북 각 2곳, 전북이 1곳 순이다.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 만전
가스 폭발·질식사고 우려 높은곳 집중 점검

환경부는 그동안 소화조 및 부속시설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전국 500㎥/일 이상의 604개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 한 후에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지난 2월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도시 침수 예상지도 작성 기준 신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마련

국민안전처는 재해지도 활성화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침 행정예고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3월 중으로 고시 개정 심사를 거쳐 개정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지침에서 누락된 내수침수예상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인접 지역 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해지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된 최근의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보다 신속·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 및 보완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워터저널』 2017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