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자문농어촌 특별위원장, KTV 국정포커스 출연 밝혀
장원석 대통령 자문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립방송 KTV ‘국정포커스- 쌀협상, 이후 대책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방화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농업인의 인식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농민은 기술ㆍ경영ㆍ유통ㆍ정신혁명 등 ‘4대 혁명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과 관련 “구체적인 협상내용보다 정부가 관세화를 정해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되는 쌀의 양을 줄이는 것, 우리 쌀 농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거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잘사는 농민, 잘사는 농어촌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출범된 대통령 자문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는 현안인 쌀 협상과 DDA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농어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ㆍ범정부적 성격의 기구이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존의 단순 협의수준을 뛰어넘어 농민ㆍ소비자ㆍ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농업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협치(協治)농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협치농정은 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과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농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 수립은 물론 실천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과거 거짓말을 많이 했고 농민단체들도 도덕적인 면에서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며 “농민단체도 이제는 정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할 때 정부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농업ㆍ농촌종합개발계획’과 관련 “한마디로 119조원의 투ㆍ융자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올해 투ㆍ융자의 큰 설계가 이뤄졌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세부설계와 집행을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119조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