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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감한 물정책 혁신 필요성 제기”

4대강 녹조 등 과거정부 실패 정책 바로잡고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시급
시민환경연구소,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9일, 국민이 이끌어낸 ‘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정부는 제대로 된 인수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정부의 환경정책은 4대강 사업 등 성장 우선주의와 원자력발전소 확대 등 규제 완화책을 바탕으로 점차 후퇴했으며,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 미세먼지 심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악화된 환경질로 ‘위험의 일상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4대강 복원,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가운데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우원식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학계·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 중에서 물정책과 관련된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 정부의 과제’(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새 정부 물정책, 과감히 혁신의 길로 가야’(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를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주제발표]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 정부의 과제

              /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Part 02. [논평] 새 정부 물정책, 과감히 혁신의 길로 가야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워터저널』 2017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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