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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임명장 수여
김 장관, 7월 3일 환노위 인사청문회서 “지속가능발전 핵심가치로 환경부 혁신할 것”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환경부가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환경부를 혁신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보였다.
다음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모두발언을 요약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이다.
저에게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부를 혁신하겠다.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정의롭고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미군시설 토양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환경 관련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 공무원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정책은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정부가 바뀜에 따라 환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보고서를 바로 채택했다.
학력·경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등 역임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현)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