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환경한림원,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제안

국민 건강 보장·쾌적한 환경 조성·지속가능 환경선진국가로 도약 위한 방향 제시
5월 24일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로 환경정책 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해외수출 최우선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다. 환경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는 최근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4대강 수질문제 등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는 환경, 사회, 경제 등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요소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환경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 및 과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안건(agenda)이다. 이에 환경 분야에 있어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국환경한림원(회장 이상은·www.kaoes.or.kr)은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서울 엘타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규용·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은 회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전 국회의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기획사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허탁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한국전과정평가학회장), 염익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 등 환경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설문조사로 의견 수렴 후 과제 선정

한국환경한림원은 현 상황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로 삼고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초일류 환경조성’을 위한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3개월 동안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환경한림원이 주최한 두 차례의 정책 심포지엄과 한림원 회원 및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면담조사 내용을 수렴한 후,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23개 세부과제로 압축한 결과이다.

4대 분야 중 첫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다. 이 부문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활체감형 환경분야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다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사회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이다. 에너지와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과 정의사회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의 위상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녹색성장을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육성’이다. 환경산업은 정당한 환경규제로부터 발전한다고 할 때, 그간 추진된 규제 완화 흐름은 환경시장의 위축을 야기했다. 이제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민간 간 통합적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

이상 제안한 4대 분야와 핵심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개선은 자원순환사회의 틀 안에서, 자원순환사회는 지속가능 발전의 틀 안에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부문별 과제들은 같은 맥락에서 실행될 수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환경악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이 모든 위험은 환경에서 시작하며 해결책 역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경제·산업·국토·지역·과학기술·교육 등 다른 정책의 부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로만 두고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으며, 국민과 산업계의 동참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정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간의 통합적 국정관리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환경개혁의 열쇠는 바로 환경계몽과 국민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 방향 제시 위한 주제 발표·패널토론회로 열려

한편,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허탁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여건 변화 전망을 제시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세밀하게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