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세계시장 진출 위해 토털 솔루션 육성전략 필요”

빗물·하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통한 수자원 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시급
민관합동 환경 전문무역상사 설립해 공동 브랜딩·수출마케팅 활동 추진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소득 불균형 △도시화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위기 △환경 유해물질 △4차 산업혁명 등이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대표적 영향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 평균 소득이 증대하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려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득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이다. 고령층 및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생활로 인해 온실가스 및 폐기물, 대기오염,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0년 기준 91％였던 도시화율이 2050년에는 9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재해의 대형화 및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그린인프라 구축, 녹지율 제고 등 도시의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또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물부족, 식량 수급의 불안,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사회·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요소 전반에 걸쳐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지역의 취약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린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 이른바 파리협정을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집약적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反)원전 사고가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적 위험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발전 연료를 대상으로 환경비용을 고려해 세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재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환경 넥서스 관련 인식 증대

지난해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안전 위협을 느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도입되면서 환경 부하는 증대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환경 유해물질이 등장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기술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적 유해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안전·보건·환경(SHE) 을 결합(nexus)한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 선진 산업구조로 진화할수록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물리적 유형 자원에서 지식, 환경과 같은 무형자원으로 이동된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기반사회로 이행 중에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4차 산업혁명은 연결성을 확장하고 정보를 활용하면서 미래 시대의 잠재적 수요와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서비스산업 중심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산업 및 비즈니스의 스마트화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환경 지식산업 및 그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환경시장, 연간 8％ 성장 전망

마지막 변화 요인은 동북아 신흥경제국의 급성장에 따른 위험 및 기회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중국 동부권역의 원자력 확대 정책 및 이들 신흥경제국의 화석연료 사용은 환경오염과 원전사고라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환경 위험성은 환경산업 시장의 규모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에는 환경산업 육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세계 환경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특히 신흥국가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간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환경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내수 의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전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국내 환경기업 3만여 개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조사 결과 환경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수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수출기반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림원,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선정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한국환경한림원은 새 정부 환경정책의 그랜드 비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일류 환경 조성’을 위해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국외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금을 조성하고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적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탈(脫)석탄화를 위해 석탄발전 총량을 제한하고 LNG,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소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 등은 석탄을 제외하고 LNG에만 부과되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안하여 에너지의 상대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평가를 실시하고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야외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현재 정확도는 약 62％에 불과하므로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실내의 경우,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천 배나 높기 때문에 공기질 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대기환경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곰팡이, 라돈 등에 관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체계 통합적 정비 추진

제2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의 비전은 소통하는 물관리로 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선 녹조 문제를 해결하여 4대강을 살아 숨쉬는 진정한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 유기물 및 질소·인을 동시에 관리하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 유기탄소(TOC) 기반의 유기물관리체계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다원화되고 분절된 물관리는 행정효율성 및 물산업 육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전국 상수도시설의 누적된 중복 투자액은 무려 4조 원에 이르며, 글로벌 물시장은 전 분야를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요구하나 부처 간 견제로 종합적인 육성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자원 관리체계의 통합적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주요 정비 방안으로는 △분산된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 △상수도 공급체계 단일화 △빗물과 하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물 민주주의 체계(물분쟁 조정체계) 구축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노케미족’ 등장

제3과제인 ‘화학물질안전, 피해구제 강화’는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 국민들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사용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케미족(No-chemi族)’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2013년 6천918천 톤이었던 발암물질 배출량이 2014년에는 7천309천 톤으로 증가한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유해물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화학물질 유통량은 증가하나 안전성정보 확인물질은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No data No market’의 원칙 하에 엄격한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등록·승인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화학 피해사고 발생 시 ‘선(先) 지원, 후(後) 구상’ 접근법을 통해 피해자의 안위를 돌보고 가해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에 아시아 환경보건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토양·지하수 연계 오염부지관리 실시

제4과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양·지하수 관리’의 비전은 살아 숨쉬는 토양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생태까지 고려하는 환경정책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깨끗한 토양을 넘어 고유 기능을 회복한 건강한 토양, 마실 수 있는 지하수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자 지표수와 연계된 지하수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토양(soil)에서 부지(site)로의 개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토양의 매체별 관리에서 부지 내 존재하는 토양, 지하수, 폐기물 등 각 매체들을 하나의 오염 부지 개념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토양·지하수 환경성 및 위해성 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토양의 건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한 ‘GAIA(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를 통해 현재 토양정화업체의 국내 정화기술은 선진국 대비 80∼9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로, 이를 현장에 활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상황에 대처 가능한 토양·지하수 정화업이 환경전문컨설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순환경제로 전환해 지속가능성 확보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분야의 핵심과제로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이 있다. 이 중 제5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을 통한 환경 개선과 국민편익 증진을 추구한다.

자원빈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국가 중 4위이며, 생산에서 소비, 소비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구조 사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 가능한 자원을 순환계로 되돌려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자원순환형 생산 및 소비는 △제품환경발자국(PEF)제도 도입 △자원순환형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정책 도입 △자원순환형 지표 개발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원 가능하다. 또한 IMF 시절의 ‘아나바다’ 철학을 구현한 아나바다 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껴 쓰고)’는 자원 사용 최소화 산업, ‘나(눠 쓰고)’는 자원 공유·리스·렌트 산업, ‘바(꿔 쓰고)’는 업그레이드, 제품 서비스 산업, ‘다(시 쓰고)’는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upcycling) 산업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과세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재료로 생산된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석탄·원자력 발전소 신설 금지해야

제6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은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육성은 에너지 위기나 유가 급등 시에만 반짝 주목받고 끝나기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실제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9년 2.5％에서 2014년 1.1％로 감소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현행 11％(2035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에 연동하는 탄소 환경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탄소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탄소제로섬(Carbon Free Island)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아가 군소도서국가, 개도국 섬지역 등 국외로 이러한 노력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석탄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설비는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놓여있어 마땅한 조치가 요구된다. 석탄·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착공 발전소는 취소,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는 등의 단계적 폐지가 따라야 한다. 

환경권에 기반한 환경정의 실현 추구

세 번째 ‘지속가능 발전과 정의사회 구현’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지속가능 발전, 환경정의 실현 △국민 만족 환경서비스, 환경 질 개선 △국토 자연 생태가치 제고 등이 있다. 이 중 제7과제인 ‘지속가능 발전, 환경정의 실현’은 조화로운 성장으로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년 9월에 열린 ‘제70차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기후변화, 경제 성장, 법제도 정비 등 총 17개 분야 16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UN 고위급 정치회의에서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지속가능평가제 도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격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권’에 기반한 환경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나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상의 위험을 겪지 않도록 ‘환경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및 환경복지 개념을 명문화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환경서비스 체감 만족도 낮아

제8과제인 ‘국민 만족 환경서비스, 환경 질 개선’은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추구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 중 폐기물 처리(46.2％), 화학물질(43.7％), 소음(41.2％) 등에서 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만족도는 낮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요구는 최소한의 환경 질 보장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화 및 삶의 질 중시로 빛·소음·악취 등에 대한 환경민감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환경서비스 행정을 통해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폐가구 무상수거 서비스 도입 및 소형가전까지 확대 △그린카드 사용 시 소득·세액공제 △취약계층의 유해시설 무상 교체 및 관리 확대 △취약계층에 수도요금 지원 확대 △환경오염 피해구제 대상 환경오염물질 범위 확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나아가 국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생활소음 관리기준 마련 △층간소음 피해관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방식 실시 △도시 속 생태휴식공간 제공 △님비(NYMBY) 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전환 △인구 밀집지역 노후 하수처리장을 외곽으로 이전 등의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자연 보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 추구

제9과제인 ‘국토 자연 생태가치 제고’의 비전은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으로 생태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자연은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기능이 공존하는 환경자원으로, 잘 보전된 자연은 국민에게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준다. 이러한 자연의 건강성 유지는 국민이 누려야 하는 복지 중 하나이며,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우리나라는 특히 현명한 자연 관리가 요구된다.

자연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인생의 이모작을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부터 방지해야 한다. 우선 핵심 산줄기를 중심으로 생태축을 설정하고 공간계획 수립 시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역별 생태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개발 시 대체녹지 조성 또는 복원비용 부담 등으로 목표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관리를 전 국토의 자연생태계 관리로 통합하여 생태계의 보전·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재 11.2％ 수준인 국가 보호지역 비율을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인 17％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10개 법률에 분산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체계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수출성장률 환경 분야서 18.1％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육성’으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제10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환경산업 강국 도약’은 환경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환경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 전문무역상사 설립해 수출 지원

이러한 배경 하에 글로벌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주도형, 수출주도형과 같이 단계별 에코챔프(환경선도기업)를 선정하여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혁신형 환경 스타트업(start-up)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에코 메이커 스페이스(eco maker space)’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특화 수출전담조직인 환경 전문무역상사(Green CTC)를 설립해 환경산업체들의 글로벌 공동브랜딩, 수주실적 공유, 수출마케팅 등의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 전문무역상사란 정부기관, 에코챔프, 전문자격사(법부·관세·회계·특허)법인, 환경컨설팅사, 무역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문무역상사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환경 프로젝트 전용 미래환경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매칭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대기오염 유발시설에 우리 환경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있다.

나아가 개도국 현지에 우리 산업체 기술의 실증 테스트베드로써 환경 실증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원스톱(one-stop) 해외수출 종합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