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end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

“지방상수도 비효율적 운영·관리 문제 심각”

소규모·비효율적·비전문적 운영으로 지방상수도 만성 적자 문제 심화
충남도, 개선방안 마련 위해 5월 24일 ‘충남 환경혁신 아카데미’ 개최

현재 시·군 단위의 지방상수도는 소규모 및 비전문적 운영·관리로 인해 만성 적자를 앓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남도는 지난 5월 24일 충청남도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를 주제로 ‘2017 충남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문가·충남 시-군 지방상수도 담당자 등 50여명 참석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 박제화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지방상수도 관련 전문가, 시·군 상하수도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활성화 방안(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지방상수도 운영개선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상수도 현황과 향후 유지관리 방향(김태오 K-water 상수도사업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위해 통합운영 필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은 “충남도 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를 위해서는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통합운영 선호 의견 파악 △도와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통합운영 형태 결정 및 중앙정부와 협의 △통합에 따른 자산 관리 및 통합 수도정비계획 수립·추진 △인센티브 항목 개발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에는 이해당사자 간 협력이 부족하며 인식의 차이가 커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물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오 K-water 상수도사업부장은 “급수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노후시설의 개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소 지자체의 수도 사업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등 미래 물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물관리 일원화 추진시 시·군 부담 부분 늘어”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최승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 고일환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제화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장, 김경록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임홍순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 등 전문가 23명이 참석하여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수도사업이 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완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궁영 부지사는 “사용자의 물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물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물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미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면서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