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end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향
 

“충남도, 수자원·수질·수생태 통합물관리 추진”

부문별 중점관리지역 선정해 개선·복원 사업화…총 234개 사업 도출
지역 물 문제 해결에 유역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대청·보령·용담댐 용수원으로 활용

현재 충청남도가 직면한 주요 물 관련 이슈는 △금강 수(水)환경 모니터링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녹조 문제 △물 서비스·지역·계층 간 격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물관리 예산 중복·해소 등이다.

충남도에는 국가하천 8개와 지방하천 492개 등 총 500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금강 수계(42.6%), 서해 수계(33.3%), 삽교호 수계(20.4%), 안성천 수계(3.7%) 등 4개 권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담수호가 11개, 저수지가 898개(한국농어촌공사 관리 224개, 시·군 관리 674개) 있으며, 도내 광역상수원인 대청댐을 비롯하여 보령댐, 용담댐 등을 각종 용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청댐은 금강 본류의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다목적댐으로, 대전·청주·세종·충남 지역에 연간 16억4천900만㎥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에 위치한 보령댐은 보령·서산·당진 등에 연간 1억600만㎥ 가량을, 용담댐은 전북·금산 등에 연간 6억5천400만㎥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하천·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하천 측정망 160개소, 호소 측정망 23개소, 농업용수 측정망 101개소, 지하수 측정망 189지점 등을 지정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먼저 하천 수질분석 결과,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수행한 83개소 가운데 하천수질 Ⅱ등급을 만족하는 하천은 49개소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질 Ⅲ등급을 만족하는 하천은 약 30%, 나머지 11%는 하천수질 Ⅳ등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소 수질측정망 23개소 중 담수호에 설정된 8개 측정망을 대상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남도 물 통합관리본부에서 설정한 호소수질 Ⅳ등급을 만족하는 담수호는 탑정지, 보령댐 등 총 2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남도 전체의 지하수 수질초과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지하수 측정망은 일반적으로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국가측정망, 농촌측정망으로 구분되는데, 오염우려지역이 29.2%, 일반지역이 16.7%로 파악됐다.

2014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에 따르면, 2013년 대비 부착조류지수가 대체로 악화된 반면 저서동물지수는 대체로 개선됐다. 또 어류지수의 경우 일부 하천은 개선됐으나 대체로 악화됐고, 서식수변환경은 대체로 등급에 변화가 없었다.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추진 중

한편, 충남도는 잇따른 가뭄으로 안정적인 물관리와 수자원 확보에 한계를 느끼자 기존의 양적·질적으로 이원화된 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07년 충남도 물 통합관리본부를 발족, 물 통합관리의 기능적 통합을 선언·추진하기 시작했다. 2008년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유량·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도 차원의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1차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오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물정책관리협의회’와 물 통합관리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당시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최우수 선도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수자원 관리 업무를 물관리정책과로 이관했으며, 물 통합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수정·보완)’을 수립했다. ‘물빛고운, 행복충남’을 비전으로 △넉넉한 물 △맑은 물 △생명력이 넘치는 물 △친밀한 물 등을 목표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각 유역별 관리·복원사업 도출 계획

물 통합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은 수자원·수질·수생태 등 총 세 개의 부문에서 △중점지역 선정 △원인 분석 △현장 조사 △사업 도출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각 부문별 중점관리지역(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원인 분석과 진단, 현장조사를 통해 중점관리지역의 각 유역 특성별 개선·관리·복원사업을 도출했다.

필요에 따라 우선대책지역이 선정됐는데, 이미 선정된 중점관리지역 중 충남도내 현안, 유역 개선 시급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을 우선대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은 수자원 분야의 경우 용수공급 관리지역과 용수수요 관리지역, 수질 분야에서 중점관리 하천과 저수지, 수생태 분야에서 수생태계 복원지역과 수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구분됐다. 총 234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중복될 수도 있다.

우선 수자원 부문의 중점지역은 취약성 평가결과의 그루핑(Grouping)을 통해 수자원 관리지역(취약지역)과 일반관리지역을 구분해 도출했다. 수자원 취약성 평가에는 민감도(SI지수), 적응력(AI지수), 노출도(EI지수), 취약성(VRI) 지수 등이 활용됐으며, 수자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용수공급·용수수요 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관리지역을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취약) 3등급으로 구분하고, C등급은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용수공급 취약지역은 보령·계룡시와 서천·홍성·태안군, 용수수요 취약지역은 공주·아산·서산시와 금산·홍성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성군은 용수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C등급으로 분류되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한편, 수질 부문에서는 오염원,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밀도 등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원인 분석을 거쳐 중점지역을 선정했다. 중점관리 하천 선정결과 평수기에 총 15개 하천이 선정됐으며, 수계별로는 금강수계 3개, 삽교호수계 5개, 서해수계 4개, 안성천수계 3개였다. 또 중점관리 저수지 선정 결과, 갈수기에 18개 저수지가 선정됐으며 수계별로는 금강수계 2개, 삽교호수계 4개, 서해수계 11개, 안성천수계 1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생태계 부문에서 수생태계 복원지역은 생태계 교란종 출현 지점, 하천생태네트워크 4∼5등급 유역 등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서 ‘불량’ 평가를 받은 곳으로, 47개 지역이 선정됐다. 수생태계 보전지역은 멸종위기종 출현 지점, 하천자연도 2등급 이상 해당 유역, 하천생태네트워크 1∼2등급 유역 등을 데이터 분석·중첩하여 총 39개 지역을 도출했다.

올해 95개 사업…수자원 분야 최대

현재까지 총 사업비 3천219억 원이 집행되어 243개의 사업 중 95개(40.6%)가 사업에 착수했다. 부문별로는 수자원이 83개(62.8%)로 가장 많았고 수질이 9개(13.8%), 수생태가 3개(8.1%)로 조사됐으며, 수계별로는 금강수계 31개, 삽교호 수계 26개, 서해수계 33개, 안성천 수계 5개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물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항구적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 지속 추진 △충남 서북부권 가뭄대책 추진 △물 통합관리 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 살리기 등이 있다.

첫 번째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금강정비사업 준공으로 보 설치·운영에 따른 수질악화와 주변 생태계 변화가 우려됨에 따라 수질·수생태·지형·지질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2차년도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총 8억8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강 전 구간(128㎞)과 지류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강유역의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주체로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 지속적인 수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환경 정보를 축적·분석한다는 점, 유역 거버넌스 기반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충남도는 또, 물부족이 심각한 서북부 지역에 공급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대청댐 3단계 생활·공업용수 광역상수도 사업’은 대청댐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 등 용수 부족이 발생하는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2단계와 합쳐져 하루 108만4천㎥의 대청호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대청댐으로부터 서산·당진·홍성·태안·예산 등 5개 시·군에 하루 10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총 2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담수화를 통한 공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대산임해 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공업용수)’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삽교호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정하는 제도이다. 매곡천, 무한천, 삽교호(천안·당진시) 수질개선을 위해 10개 세부사업에 총 3천502억 원이 투입된다.

주민 참여 도랑 살리기 사업 마무리

이 밖에 서북부권의 가뭄대책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5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하에 4개의 대책반을 뒀으며, 이는 다시 18개의 지원반(소방본부·7개 실과·10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25일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도수로 운영을 통해 급수체계 조정에 나섰다. 금강-보령댐 도수로 시험가동 실시와 더불어 당진·서천 급수체계 조정으로 여유량을 확보하는 등 생활·공업·농업용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354억 원, 관정개발 등을 위해 재난 긴급비용 144억 원을 투입했으며, 재해보험 가입 연장, 예비 못자리 지원 등도 지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물 관련 종합정보를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은 수자원·수질·수생태 분야의 정보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실시간 자료를 연계 제공하고, 오픈(open)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간정보의 질도 향상했다.

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 살리기 시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300개의 도랑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 단체, 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물길 복원, 하천 정화,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여러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문제 해결에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앞으로 충남도는 △수원의 다변화 △지방분권 물정책 패러다임 변화 △참여와 소통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방면에서 수자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장래 용수수요 및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상수도와 대형 담수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하천·연안을 아우르는 유역단위의 관리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계 간 연결사업, 수원 다변화 사업, 대체수원 개발사업 등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업무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물부족에 대한 책임 권한이 불분명하고 가뭄 등 위기상황에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과는 다른 형태의 지방분권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에 유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물 배분을 체계화 할 예정이다. 동시에 다원화된 수자원 개발·이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수자원 확보,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수요관리를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물문제 해결 정책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 급수체계 조정, 물이용부담금 징수,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제 도입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유역공동체 중심의 의사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17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