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세미나
서울시,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 개최
올해를 근대 하수도 발돋움 100년의 해, 하수도 선진화 도약의 기점 삼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통해 ‘서울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 수립키로
7월 13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서 열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7월 13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하수도 미래’를 주제로 ‘서울,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은 서울시 하수도가 근대 하수도로 발돋움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서울시는 이를 맞이하여 그간의 하수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선진 하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근대 하수도를 본격적으로 축조·개수하기 시작한 때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로, 전염병 방지와 공중위생 개선을 위한 생활오수 처리의 중요성이 인식·확산되면서 배수기능의 역할이 개천에서 근대 하수도로 전환되었다. 1938년도에 발간된 『경성부토목사업개요』에 따르면 1918년 제1기 하수도 개수계획을 통해 최초로 총 17㎞의 근대 하수도가 건설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금의 하수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수도 실수요자와 상호의견 소통에 한계
현재 서울시는 방대한 도시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운영을 통해 최근 물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후·환경·사회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실제로 하수도는 도시위생관리, 수해 대응, 하천오염 저감, 악취 개선, 보행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등 시민 생활밀착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만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게다가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관심도가 낮아 실제 수요자인 시민과의 상호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의 소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 2천803명이 참여하여 △하수도 시민인식 △하수도 서비스 시민 목표 수준 △서비스 만족도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정책 참여 방안 등 6개 항목 31개 문항에 응답했다.
정책·관로 운영·하수처리·경영 등 4건 발표
이날 발표는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관로 운영, 하수처리, 경영 등 4개 분과에서 △하수도 여건 및 서울 하수도 정책방향(정책)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관로 운영)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물재생센터(하수처리) △안정적인 하수도 경영 혁신(경영) 등 4건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하수도 정책자문단’이 4개 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을 공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문단은 지난 5개월간 공식적으로 위원장단 간담회 4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18회, 실무전문가 특별회의 1회 등 총 25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하수도분야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수도와 유관 분야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 39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목표수준 집중 논의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공무원, 업계 관계자,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하수도 미래발전과제 및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하수도 정책자문단 위원장인 현인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재일 중앙대 교수 △송호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임갑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고영준 관악구청 치수과장 △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상무이사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협회 사무처장 등 패널 7명이 참석해 주제에 대해 제언했다.
행사장 외부에는 하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정책 현황판을 설치하여 현장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더불어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회의장 외부에 ‘서울시 하수도에 바라다!’라는 시민소통(건의)함을 설치하여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타 정책에 관한 의견과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과의 소통 통해 하수도 정책 원칙 수립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하수도 정책자문단에서 논의한 내용과 이번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대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올해 안에 「서울,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가칭)」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매년 1회 발간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수록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채택 및 반영함으로써 하수도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하수도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미래 하수도를 만들어 갈 서울시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7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