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엄

상하수도학회·물환경학회·지하수토양환경학회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엄 개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일원화 위한 효율적·친환경적 상수도 정책방안 논의

8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서 열려

올해에도 극심한 봄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속출하는 등 효과적인 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랫동안 회자되던 ‘물관리 일원화’가 새 정부 들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관련 학계가 물관리 일원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자원 사업예산과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하천·댐 등의 수자원은 국토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 역시 견고하다.

아울러 지난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당시 미숙한 행정처리로 ‘반쪽만 넘어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인 수자원국의 경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부처가 바뀌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은 물관리 일원화를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설득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물관리 일원화가 정부 주도로 순조롭게 처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체적인 물관리 패러다임이 통합 물관리로 변화하면서 상수도가 과거와 달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합리적 상수도 정책 발굴 및 상수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병옥 차관 “새 정부, 물관리 일원화에 강한 의지”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오현제)·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 박재우)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리적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K-water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쟁점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상수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환경부의 상수도 정책 담당자와 서울시·한국환경공단·K-water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대비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 등 물 분야 주요 이슈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 시대 안정적·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하수 재이용,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국회·학계·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 현재의 물관리 혼란 초래한 주범

이어 김한승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점과 전망(윤주환 고려대 교수) △지속 가능한 도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방안: 정책적 과제와 일자리 창출(박준홍 연세대 교수) △유역관리 관점에서의 물관리 일원화: 도전과 전망(이창희 명지대 교수) △수도 취수원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취수원 선진화 방안(김형수 중원대 교수) 등 총 4건의 발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원래 우리나라는 1964년 경제개발을 위해 건설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했으며, 1980년대 페놀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질사고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수자원국을 제외한 상하수도국만 환경처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건설부 수자원국은 약 1조 원에 달했던 댐 건설의 가치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는 향후 초래될 문제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처사이며, 현재의 물관리를 혼란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지금까지 23년간 효율적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와 관련하여 △물관리위원회 설치 △국토부로 일원화 △환경부로 일원화 △독립부서화 등 네 가지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독립부서화라고 판단되나,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정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로 일원화는 과거 상하수도국을 환경부로 내보냈다가 다시 부르는 웃기는 꼴이 되므로 말도 안 되는 방안”이라며 “당장 국토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환경부로 일원화를 추진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물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선택이자 개악(改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 물관리 추진 위한 행정적·법적 기반 부재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준홍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상수도 분야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상수도는 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이 심한 분야 중 하나”라며 “도시에 비해 지방의 상수도는 누수율이 대체로 높고, 수질 자체가 훨씬 낮으며,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 홍수, 열섬현상, 지하수 수위 저하 현상 등으로 하천이 건천화 되면서 도시 물순환의 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서울시의 물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적인 물순환을 활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댐의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행정적·법적 기반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환경부·국토부와 달리 서울과 인천은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통합 물관리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수지(water balance)나 수질정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수돗물 이외에 다른 취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분산통합형 물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수율을 95% 이상으로 달성하고,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상수도에 대한 재원의 투입이 절실하며, 특히 유지관리에 투입할 인력과 더불어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의 물관리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주변의 자산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량·수질 동시 관리 위해 부처 통합 시급

세 번째로 발제를 한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상수원 수질관리가 강조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관리체제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했지만 수질문제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수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부로의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예로 들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통합적 관점에서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하는 제도”라며 “총량관리는 단위시간 당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수계로 들어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하천유량(Q)과 오염물질 농도(C)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하천유량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오염물질 농도를 관리하는 환경부의 관심사가 반대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토부는 유량 관리에 있어 홍수예방이나 물확보 등 수위가 높거나 하천유량이 큰 경우에 초점을 두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대체로 물이 적을 때 수질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모니터링을 저수기·갈수기 때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토부는 유량이 많을 때, 환경부는 유량이 굉장히 적을 때 수량과 수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 교수는 “시기를 막론하고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는 유량 자료가 많고 환경부는 수질 자료만 많으니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부처 통합을 이뤄 한 부처에서 총량관리제를 도입·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수원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 물이용 다변화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역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취수원으로 적극 활용해 가뭄대비 가능

중원대 김형수 교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취수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현재 수도 취수원이 지나치게 지표수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량은 40억㎥로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10%를 상회하는 등 중요 수자원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수도 취수원 중 지하수 비율이 1.8%, 제주도를 제외하면 0.3%로 4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낮은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수법」을 소관하는 국토부 내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표수 위주의 대규모 취수원 확보 중심의 정책과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하수 개발은 공공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표수와 함께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자원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지표수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식처럼 일정 규모 이상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표수 이외 취수원을 확보하는 취수원 다변화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역별 최적의 물관리·물공급체계 구축 절실

이어 현인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최영준 서울시 서울물연구원 부장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장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등 상하수도·물환경·지하수 관련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합리적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상수도 정책방향’을 주제로 통합 물관리를 통한 물이용의 효율화 방안,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 취수원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의 원인 등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별 최적의 물관리와 물공급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함을 강조했다.

물에 대한 질적 가치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영준 서울물연구원 부장은 “향후의 물관리는 양적관리가 아닌 질적관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의 기능 수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수도 취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댐에 의존하여 가뭄 대응에 취약함을 지적했다.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장은 “통합관리는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K-water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K-water로서는 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환경부 물관리 이관 발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특히 부처가 이관되면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 시행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미래 발생할 물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도사업자에게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해 지나치게 일괄적인 취수원을 통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취수원 다변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역시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 평가가 요구된다”면서 “재차 보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정리 = 동지영·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7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