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유할  ‘환경서비스’  주력

그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해로 지난 4년간 착실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환경의식 향상은 건강과 먹거리 중심의 새로운 환경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발생한 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환경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의 강화 등 소득격차와 환경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환경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환경과 고용정책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화율의 증가와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국토개발 압력의 증가와 각종 규제완화 요구는 국토환경용량 관리의 강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정주환경의 창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벅차고 지난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의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사람과 자연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금년 한해 우리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물, 공기 등 오염매체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용체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더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고 위해성에 근거한 매체관리와 수요자 관점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양적인 팽창에 비하여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생태공간의 창출 및 복원 등 자연적 건강성 회복, 열섬 저감 및 바람길 확보 등 쾌적한 도시기후 조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물순환 구조개선과 같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를 환경보건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수립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제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 확대 등 환경보건 인프라 확충,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 등 자연자원의 관리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안정적 제도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보급 등 환경보전과 개발의 통합을 통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을 동북아 생물자원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공원의 수용력을 고려한 시설 이용예약제의 도입 등 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와 환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보전과 공존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의 구축,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등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에도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장 총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정성을 기울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복원을 위한 물 환경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 구조개편, 폐의약품 등 유해 폐기물의 관리 강화, 품질중심의 폐기물의 순환이용에도 힘써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기후변화협약 등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질서 대처와 황사 등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성과를 토대로 일과 삶, 혁신이 일체화된 최고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능력과 실적중심의 일하는 풍토 조성을 통하여 조직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복지가 우리의 양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참살이(Well-being) 시대의 도래,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구조의 형성, 국토의 균형 발전, 자원의 부족과 무한 경제전쟁 시대의 도래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역에 나오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글귀를 좋아합니다.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자신만의 욕심을 버리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새 봄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남기고 지키는,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희망찬 신년계획을 설계하셨을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성실히 실천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誠立明通).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환경부장관 이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