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는 신뢰 회복과 투명한 부처 만들기”
 국민의 절실한 마음 가슴에 품고 집값안정 반드시 실현

건설교통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해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할 주택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국가경제에도 부담을 지운데 대해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모든 직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맺힌 그 절실함을 가슴에 품고 올해에는 반드시 국민들께 믿음과 희망을 안겨드리는 부처로 거듭나고자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 얻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운용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책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힘겹게 했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도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설교통 정책은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바람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은 주택·국토·교통·물류 등 국민생활과 워낙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 모두 서있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장·단기와 거시·미시 등 관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 위주의 정책결정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부는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정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이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 소명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개별 이해관계 집단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민이익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했던 정책은 발전촵계승하겠지만, 결코 과거 정책을 고집하는 성공함정(success trap)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정책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경직성에서도 벗어나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속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책불안 요소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마음속에 맺힌 아픔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문제 해결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값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조기에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택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시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 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11.15대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공급과 함께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룩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렵고 힘든 임차인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도 연초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분양제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분양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집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공시지가 현실화, 국토정보 실시간 제공 등도 부동산시장의 선진·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올해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수도권도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물류중심 국가 실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건설 산업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와 대중교통 활성화,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처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 것”

새해에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부처가 투명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연고를 이용한 음성적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과 기업들이 우대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청렴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느슨해지는 것을 다잡아주는 채찍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해 우리가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곧바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은 건설교통부 직원들에게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불편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불편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교통부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는 데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과거 산업시대의 업무방식과 관행을 고집해서는 조직은 물론 개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건설교통의 성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이며, 이를 위해 올 한해 우리 4천여 직원들은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해년 새 아침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