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서울시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

서울시, 시민과 함께 미래 하수도 비전 찾는다

하수도, 시민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임에도 실수요자인 시민과 소통 부재
2016년 11월 24일 하수도 정책자문단 출범…4개 분과 집중 논의 결과 공유
올해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계획…정책 나침반 역할 기대

7월 13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하수도 미래’ 주제로 대토론회 개최

하수도, 전문분야라는 인식으로 관심도 저조

서울시 근대하수도의 역사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염병 방지와 공중위생 개선을 위한 생활오수 처리의 중요성이 인식·확산되면서 배수기능의 역할이 개천에서 근대하수도로 전환됐다. 『경성부토목사업개요』에 따르면, 1918년 ‘제1기 하수도 개수계획’을 통해 최초로 총 17㎞의 근대하수도가 건설됐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근대하수도가 본격적으로 축조·개수됐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는 하수관로(약 1만㎞), 맨홀(26만 개), 빗물받이(47만 개) 등을 통해 생활하수와 빗물 등을 4개의 물재생센터로 배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량 처리되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의 양은 매일 498만㎥에 이른다. 그러나 하수 방류수의 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환경·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

실제로 하수도는 도시위생관리, 수해 대응, 하천오염 저감, 악취 개선, 보행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생활밀착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만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 분야라는 인식으로 관심도가 낮아 실제 수요자인 시민과의 상호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서울시 하수도가 근대하수도로 발돋움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서울시는 그간의 하수도 정책을 되돌아보고 미래 선진 하수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하수도 미래’를 주제로 ‘서울,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물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업체·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총 260명이 참석했다.

상수도 버금가는 선진 하수도 시스템 필요

이날 축사에서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시설 노후화로 도시침수, 악취, 도로함몰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하수도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시가 보다 높은 수준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온 다양한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상수도에 비해 하수도와 관련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하수도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상수도에 버금가는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마음에 깊이 새겨 미래 서울 하수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하수도 정책자문단이 △정책 △관로 운영 △하수처리 △경영 등 4개 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공유됐다. △하수도의 발전과 미래 변화를 위한 노력(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하수도 여건분석 및 정책방향(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선진 하수관로시스템 구축(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물재생센터(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안정적인 하수도 경영 혁신(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5건이 발표됐다.

이어 전문가·공무원·기업체 관계자·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울시 하수도 미래 발전과제와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현인환 단국대 교수(하수도 정책자문단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오재일 중앙대 교수 △송호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임갑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고영준 관악구청 치수과장 △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전무이사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등 패널 7명이 참석해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하수도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수질개선’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하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정책 현황판을 설치해 현장 투표 및 ‘서울시 하수도에 바라다!’라는 시민소통(건의)함을 통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하수도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질개선 △처리기능 강화 △침수 해소 △악취 개선 △도로함몰 순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는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CSOs) 배출 방지 △초기 우수처리 △녹조 제거 △건천화(乾川化) 해소 순으로 조사됐다.

하수도 불편도 조사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요소(장소)로 △빗물받이 △물재생센터 △정화조 △빗물펌프장 △우수토구 △저류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4%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정화조 운영의 불편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침수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지역 방재시설 공사 △침수위험 알림 △시설 관리·점검·유지관리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확대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시민소통(건의)함에는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직투입 시 기능불량 우려 △분뇨 직투입 면밀한 검토 필요(찬성·반대 양론 존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깨끗한 하수처리 △하수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시민의 하수도 이해도 제고(이미지·아이콘 제공 등) △하수도 물 역류 방지 △정화조 관리 강화 △높은 하수도 요금 개선 필요 △빗물받이 악취관리, 쓰레기통 되는 것 방지 등 총 11건이 접수됐다.

‘하수도 정책방향 보고서’ 토대로 계획 적극 추진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민대토론회를 마치고 그간 하수도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 여론조사 및 시민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서울, 미래 하수도 정책방향(가칭)』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책자문단 위원장단이 공동 집필할 예정이며, 하수도 정책 미래 발전방향 및 세부이행 전략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매년 1회 발간 예정인 정책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수록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고,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채택·반영함으로써 하수도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안으로 하수도 미래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이행전략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략별 핵심 이슈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정책방향을 반영한 전략별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하수도 마스터플랜 로드맵(Road Map) 구축 용역과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하수도의 발전과 미래 변화를 위한 노력(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하수도 여건분석 및 정책방향(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선진 하수관로시스템 구축(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물재생센터(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안정적인 하수도 경영 혁신(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요약했다.

“서울시 하수도, 백년간 급진적 발달 이뤄
하수도 정책자문단, 비전 및 세부전략 구상”

하수도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관로를 통해 빗물을 배제함으로써 침투를 예방하고 홍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생할하수와 분뇨를 처리장으로 도수하여 공중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하수도 시설로는 정화조, 맨홀, 빗물받이, 하수관로, 빗물토구, 물재생센터 등이 있다. 특히 우천(雨天)의 여부에 따라 하수의 목적지는 달라지는데, 비가 오지 않는 청천 시에는 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재생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고, 일정 기준 이상 비가 내리면 하수 전부를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빗물토구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된다.

한편, 서울시 하수도는 약 100년간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현인환 교수는 “1918년을 근대 하수도의 시작으로 본다”면서 그 전까지 하수도 사업은 단순히 청계천 개수작업을 가리켰다고 설명했다. 그 무렵, 전염병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수기능의 역할이 개천에서 근대 하수도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하수도 기반시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하수도 사업에 돌입, 1976년 국내 최초 하루 15만㎥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는 물재생센터는 난지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등 총 4개소이며, 하루 평균 498만㎥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현 교수는 “비약적인 도시 발전을 이뤄낸 서울시의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100％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급한 과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악취, 하천 수질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개선은 물론 향상된 질적 서비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 하수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 39인으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은 정책, 하수 처리, 관로 운영, 경영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18회, 위원장단 간담회 6회, 실무전문가 특별회의 1회 등 총 28회에 달하는 회의를 실시했다.

이처럼 수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미래 하수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하수도 비전 및 세부전략 방향에 관한 정책 초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현 교수는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51.4％, 하수도 서비스 대체로 잘하는 편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시설로의 도약 필요”

현재 서울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직면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4계절 온대기후에서 2계절 아열대기후에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침수, 가뭄, 열섬 현상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물관리 대응이 필요하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직면했다.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로 대표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돌입하면서 경기 침체가 만연해지자 공공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급성장 중인 지능정보기술을 볼 때 머지않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하수도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약 2천80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49.4％가 하수도 요금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4％가 대체로 잘한다고 답해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하수도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처 해소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절반의 응답자가 하수도 악취 문제(45.2％)를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침수(15.7％) △하천 오염(14.9％) △음식물 쓰레기 처리(10.1％) △정화조 처리(9.9％) △도로 함몰(8.6％)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남궁은 교수는 “결국 시민이 바라는 하수도 서비스는 가급적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기본으로 한 정책 비전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서울시를 ‘언제나 살고 싶은 녹색 도시’ 및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자 이에 합당한 원칙을 세웠다. 해당 원칙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서비스 △국가를 상징하는 환경인프라로 도약 △고효율의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구축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 공감대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도 냄새 및 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을 높이고, 물재생센터가 국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물환경 브랜드를 구축해 국가적·생태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선도형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뉴 노멀’을 극복함으로써 탄탄한 하수도 재정 및 조직을 확보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시민의 수요를 우선시하는 하수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수관로 기능 혁신으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물환경 생태 회복 및 시민 안전, 운영 효율성 도모”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한 서울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하수관로의 기능 불량으로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적 서비스에 비해 부족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강우 시 하수관로에 퇴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의 약 70％ 정도가 일시에 하천으로 배출되어 수질 악화는 물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가뭄인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문제가 막심해 하천이 생태공간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박규홍 교수는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사는 일이 급해 물고기 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이러한 환경 파괴가 결국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천오염물질을 근원부터 관리해 물환경 생태를 회복함으로써 물놀이가 가능한 하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생지에서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또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배출 오염수 방류 수질 기준을 40ppm으로 설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게다가 노후화된 하수관로는 내구성이 저하되어 도로함몰을 야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하수배제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튼튼한 하수관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 관리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연한 목표기준을 상향하는 등 품질개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취의 근원인 정화조를 없애야 한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대도시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합류식 하수도의 형태로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에 정화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수세분뇨와 음식물쓰레기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투입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후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탓에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실시간으로 관로의 상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CT, Io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신(新)융합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앙센터(서울시)·현장·시민으로 구성된 3자간 실시간 연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장은 센서 등을 활용해 중앙센터 및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센터는 빅데이터 기술로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 스마트한 하수관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4대 물재생센터 R&D 기지로 전환 계획
기술·연구혁신 로드맵 기반 첨단기술 개발 기대”

윤주환 교수는 “최근 표준화·자동화·무인화를 표방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계측기술과 자동 제어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물재생센터를 연구개발(R&D) 기지로 전환해 물재생기술의 비약적 도약과 더불어 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는 4곳 모두 40년 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강화되는 국내 처리수 배출규제에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설비에도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회수 및 슬러지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시설·운전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R&D 기능의 부재로 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없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에 대한 혁신 차원에서 ‘물재생센터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물재생기술 혁신 △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 △운영 혁신이며, 이에 따른 목표는 △저농도의 안정적 하수배출수질 확보 △저탄소 친환경 기능 강화 △첨단 계측시설 설치를 통한 운영효율 확대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윤 교수는 “서울시는 물재생센터를 물재생기술 혁신의 거점기지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연구·운영혁신을 위한 전략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기술혁신 분야에서 낙후된 물재생기술의 혁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 첨단 고도 물재생시설을 구축해 강화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선도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물환경 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순환(기후)과 강우 시 오염된 우수처리(수질)의 동시 달성이 가능한 분산형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의 핵심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서울시는 4개의 물재생센터를 자체적인 R&D 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내 물재생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각종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 물재생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물재생센터를 저탄소 친환경 기능을 강화한 에너지 생산 혁신기지로 전환할 목표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회수 효율화 △저에너지 개량공정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혁신 분야에서는 선진 모니터링 계측시설·통합 운전정보 시스템 등 첨단계측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운전·유지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운영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강화 통해 안정적 하수도 경영 실현
하수도 인프라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확보 총력”

서울시의 하수도 경영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하수도 재정은 대부분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되는데, 66.96%에 불과한 낮은 요금현실화율 탓에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 방식으로 재원 변동과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시에서는 침수로 인한 피해나 도로함몰 등의 피해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방류수 법정기준 상향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재정여력은 이와 같은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현 체계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이 분리되고 자산규모에 비해 인력과 조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수도 조직체계 역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울시는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구조를 전환하고 질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경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혁신하는 하수도 경영 구축’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경영구조 혁신 전환 △재정적 안정기반 강화 △질적체계 확립 등 개선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속성 확보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신(新)성장 거점 육성 △하수도 배출자원 효율적 활용 △조직생태성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첫 번째 이행방안은 ‘재정 지속성 확보’이다. 올해 서울시의 요금현실화율은 73.1%로,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까지 84.78%로 끌어올리고 2020년 이후부터 재정 정상화 100% 유지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또 추진 중인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두 번째 이행방안은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확보’이다. 최근 도시침수·지반침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노후 하수관거 및 기타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시는 국고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의 하수도는 국가가 지원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 번째 이행방안인 ‘신(新)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4개의 물재생센터를 친환경 공공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이행방안인 ‘하수도 배출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하수도 자원화를 지속 강화하여 배출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및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자산은 5조300억 원 규모로 거대한 데 비해 운영인력은 64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을 생태적·전략적으로 개편시키고자 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물재생센터 운영 일원화 △관로사업관리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 악취·침수문제 등 최우선 당면과제 논의

한편, 하수도 정책자문단 위원장인 현인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오재일 중앙대 교수, 송호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임갑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고영준 관악구청 치수과장, 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전무이사,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7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