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 실현 가능
현재 기술진단·평갇점검 지원확대 바람직- 손진식 교수
노후수도관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 실현 가능- 김길복 소장
수도정책 수립·추진시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염형철 국장
간이상수도에서 ‘간이’를 뺄 수 있는 대책마련을- 현인환 교수
체계 완벽하게 갖추어진 영국 소비자 참여제도 도입 필요- 문현주 박사
간이상수도 개량을 시설 설칟확충으로 바꿔 국고 투자- 최용철 과장
수질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될 것
·손진식 교수 현재 종합계획안과 상황을 지켜볼 때 약 10년 후 3가지 큰 방향으로 본다면 서비스가 보다 더 강조될 것이고, 새로 대두되고 있는 IT산업과의 연계,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도시나 군 지역의 산재된 정수장은 점차 흡수통합, 위탁, 새로운 공사화·기업화 등으로 통합되고, 지역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경우는 원격관리나 무인관리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게 됨으로써 IT분야와 더불어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원수 수질에서의 수질 모니터링 기술이 수질측정, 실시간 측정 기술개발과 측정된 자료를 실시간 전송, 취합, 관리하고 그에 대해 대응하는 중앙컨트롤센터와 같이 발전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전국적, 광역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정수처리 분야에서는 고도처리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활성탄, 오존이나 심지어는 멤브레인(막) 처리까지 이미 고도처리라는 용어보다는 거의 보편화된 하나의 공정으로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막(膜) 처리나 하이브리드 타입의 혼합된 형태의 공정, 소독제의 대체개발, 미량유해물질, 소독부산물 제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여 점차 수질의 지역적 불균형이 완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급수체계도 송·배관의 부식 방지, 교체나 갱생 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적용되고 있고, 옥내급수관까지 포함한 수송체계에서의 관리가 발전할 것 같다. 누수탐사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로 유수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력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검침이 자동화되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종합계획안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 설계시공, 연구개발 측면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고급인력을 많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수도종합계획안에는 신설 및 확대가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 진단, 개선을 무시한 채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기술진단, 정상평가 등의 평가, 점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수도 통계 문제 많아
·김길복 소장 용수 수요량은 여러 가지 소득증가에 의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또 수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갚하는 의문을 가질텐데, 이 과업이 전국수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용수 수요량이라는 것은 공급시설 용량과의 연관성이 주목적인 것 같다. 1인 1일 급수량, 목표 유수율 등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그간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중립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수도 통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유수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수율 산정방법, 유수율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 개선방안으로 ‘정수장의 생산량 실시간 측정을 통한 상수도통계의 신뢰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 데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에 약 670개의 모든 정수장이 실시간으로 생산량이 집계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도관로 개량부분에서 15∼20년이 경과된 것을 노후관이라 하는데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다. 노후관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면 노후관 개량계획이 자연스럽게 연결 될 것이다. 노후수도관 개량계획의 핵심은 노후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12만2천㎞, 배수관 5만5천㎞, 급수관 6만㎞로 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 급수·정수는 560만전입니다.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가정까지 들어오는 길이가 2∼5m이다. 평균 3m라 하더라도 560만전에 약 1만6천800㎞, 가구분할을 감안하더라도 2만㎞ 정도이지만, 급수관이 6만㎞, 배수관 5만5천㎞로 되어 있다. 노후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도 실현될 것이다.
수돗물 불신 대안 제시해야
·염형철 국장 우리나라 2002년도 수도예산은 무려 4조2천500억원이었다. 1인 급수인구를 4천300만명으로 계산하면 11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댐 이용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수도예산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수도관련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물 값이 절대로 싸지 않다는 계산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만이 직접 음용하고 있고, 특히 16%는 음식을 만들 때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돗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003년 울산 행정기관에서 유해물질 검출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일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및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 제시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시민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질만 평가하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아닌 수도와 관련한 정책위원회, 수도위원회로 바꿔 가격, 수도예산 분배 시스템이나 제도 도입 결정 등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랑스 ‘물의회’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프랑스는 6개 유역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이사를 선출하고 유역위원회에서 수자원계획 등을 작성하며, 이사들이 유역관리공사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유역관리공사가 유역차원의 업무를 실행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계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가 정부·기업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요구에 의해 수도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촌·도서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불평등을 겪고 있다. 수질조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고 검사도 14개 항목만 하고 있어 물 공급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 도리어 서울은 여러 시설 때문에 수돗물 값이 쌀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수돗물 값 현실화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촌·도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민에게 관심 있는 것은 수질관리이다. 현재 수질에 관련한 예산은 3% 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줄이고 시설을 증설하기보다 수질관리, 시설개량 등이 바람직하다.
수도사고 발생시 피해 심각
·현인환 교수 수도하면 수질관리, 정상적인 운영을 강조하지만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비상시의 대책들이 심도 있게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고서에서도 간혹 수질·수도사고 등의 표현으로 연계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일례로 대구 지하철에서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하고 차후에 더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 같은 경우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더 엄청날 것이다. 안정된 수도로 나가는 현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이 철저히 강구되고 그러한 방향이 본 계획에서도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수도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먹던지 수질은 같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지방 간이상수도로 구분했는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수질관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으로는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자를 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관망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수도통계를 보면 관 길이, 관 종에 대해서만 정리되는 단계에서 앞으로 문제점을 언급하려면 많은 자료들이 오래도록 축적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관망정보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자료구축나 자료의 신뢰성을 쌓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하수도 함께 논의되어야
·문현주 박사 전문 수도사업자의 의미를 예를 들면 특·광역시에 사업자가 전문화되어 전문사업자가 되면 공사의 형태가 될 것이고, 열악한 지자체를 통합하는 광역사업자일 경우는 민간사업자, 수자원공사, 외국 등의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촉진형 자율적인 전문사업자를 의미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참여 상황은 프랑스의 ‘물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영국처럼 적극적인 그룹들이 참여하는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소비자 참여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도종합계획이다 보니 수도에서 출발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구조개편방안을 보면 수직적 통합방안에서 상하수도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하수도를 같이 고려했을 때도 통합방안이 수계를 중심으로 한 이용, 관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같이 고려할 때에도 차이가 없다. 수도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하수도가 같이 고려되어 있다.
·염형철 국장 수요관리, 수요량에 관련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전체 물 사용량이 1970년대 이후에 정체되어 있고 OECD 같은 경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평균 1인당 약 8.3% 정도의 물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에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사실상 어느 정도 국가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수율 정확한 측정방안 곧 마련
·최용철 과장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취약한 부분이다. 유량계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필요로 하는 지역마다 설치하지 못했지만, 법제화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겠다. 또 노후수도관 개량에 관련한 부분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다. 전국수도종합계획 자체가 정책방향이다 보니 이 부분을 간과했는데 노후수도관 개량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노후수도관의 정의라던가 진단, 평가하는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다. 공시제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진실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고 언론에서는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정리해 나가겠다.
1만1천개소의 간이상수도 중 실제로 시설을 바꿔야 할 곳은 4천∼5천개소 정도이다. 간이상수도에 국고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설칟확충으로 바꿔 예산과 국고를 투자할 생각이다. 물은 먹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관리와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정수장에서는 염소를 야외에서 관리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나눠져 있다보니 건교부, 환경부의 통합 필요성 부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반영, 사용자 중심의 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왔고 올해에도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 건교부가 아닌 물 관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언급된 바로는 ‘물관리기본법’ 유역개념의 관리 등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