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특집①  Ⅱ. 2017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문제점·유해생활용품 피해 질타
국토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4대강 사업 공과 ‘공방’

                                                                                   (功過)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사진은 10월 13일 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왼쪽) 및 10월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모습(오른쪽).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0월 13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4일에는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6개 지방기상청 등 14개 기관, 19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0월 24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30일 환경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0월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으며, 23일 인천광역시, 25일 서울특별시, 국감 마지막날인 31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리 문제,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놓인 안경원 렌즈 연마폐수의 관리 허점, 부실한 석면 대책과 생리대, 순간접착제 등 건강·환경피해 제품 관리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 4대강 사업의 공과(功過),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 기피현상,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방치되고 있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폐쇄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본지는 2017년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 이슈(Hot Issue)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 글 싣는 순서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7년 12월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7년 12월호)

[『워터저널』 2017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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