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특집②  Ⅱ. 2017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놓고 여야 공방

이학수 사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필요”
“수돗물 불신으로 직접 음용률 5.4% 불과…노후관로 개량사업 시급”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본지는 2017년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 이슈(Hot Issue) 내용을 지난 11월호부터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여·야 국토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 지난 10월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면서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지난 10월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타당성 △가뭄 해소 대안으로 해수담수화 급부상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 기피 현상 △상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 우려 △활성탄 납품 비리 사건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 △시급한 낙후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등 현안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및 4대강 사업 공과(功過)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경청을 하고 있던 조정식 위원장(왼쪽)이 나서 정리를 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오른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 “국토부·수공 직원들도 반대…졸속추진 안돼”

▲ 정 용 기 의원
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특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면서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수공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0월 18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국토부가 바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한 가운데 열린 국감이어서 관심도가 더욱 뜨거웠다.

이날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국토부 직원은 물론,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날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직원 145명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65%인 75명이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전문가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학 재 의원
바른정당 인천 서구갑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도 “수질관리 뿐 아니라 물의 개발, 발전댐, 전력 생산, 산업단지 등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필수다.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예산절감ㆍ행정효율 등 장점 많아…조속히 추진을”

반면, 여당의원들은 행정 효율성, 공공기관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물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최 인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질·수량·수생태·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만들어준다”며 “홍수 방지와 물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수공의 다목적 댐 연계 운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으로 댐관리 일원화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 기능조정 정책결정 및 상대 기관에 대한 불신, 위·수탁 업무에 대한 시각차, 그리고 자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기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도 조속한 물관리 일원화 이행을 위해 양기관 설득 등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 “백년대계인 수자원 정책을 충분한 토론·숙의 없이 졸속 추진”
이학재 의원 “물개발·발전댐·산업단지 등도 환경부 이관 효율적인지 고려해야” 
최인호 의원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수량·수생태·재해예방 등 일관된 관리 가능”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로 105억원 손실 발생”

▲ 안 호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아울러 수공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사정과 사업성 분석 등 리스크(risk) 관리에 실패한 결과, 손실 발생과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태국 물관리사업의 취소로 10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4대 해외투자사업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수공은 총 11조 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사업 등 6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가 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2015년 2월 기존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공은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2월까지 입찰보증수수료, 현지 비용 등으로 약 105억 원을 지출했다.

수공은 태국 현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입찰 취소 시 입찰 참가자의 클레임(claim)을 명확하게 제한한 과업지시서(TOR)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으며, 양국 정부 간 관계 및 신(新)물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심각한 부채문제를 갖고 있는 수공이 사업백지화로 입은 105억 원의 손실에 대해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손실로 처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실패로 수익률 하락 우려”

또한 현재 수공이 12개국에서 수행 중인 15개 해외사업 중 직접 자본을 들여 참여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4건이다. 그런데 4건의 투자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사업성 및 수익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필리핀 불라칸(Bulacan) 수력발전사업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수공이 사업참여방식을 지분투자에서 기술자문으로 변경했고, 앙갓(Angat) 수력발전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가뭄 시 발전량 저하 등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사업은 착공이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9억8천500만 달러에서 10억5천3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의 경우 상업발전 시기가 올해 2월에서 10월로 지연되었다. 상업발전 개시 이후에도 파키스탄 전력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전력구매 요금을 미지급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상업발전이 추가 지연되거나 지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4건의 해외투자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과 달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사업 진행으로 사업성이 하락하여 수익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업방식 다각화 및 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 추진은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사전에 사업성 분석 등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정밀하게 시행하여 손실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차원 외교적 지원 통해 신사업 수주해야”

▲ 박 덕 흠 의원
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도 태국 물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공이 지난 5년간 태국 물사업에 총 104억 원을 지출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공이 태국에서 수주한 물사업은 총 3건이며, 수주 금액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1년 발생한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은 국토 전반에 걸친 물관리사업을 국제입찰로 발주했으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물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태국정부가 발표한 신(新)물관리계획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홍수방지사업에 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을 추가하여 종전 사업 대비 3배 규모(약 30조 원)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수공 단독으로 신(新)사업을 수주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외교부와 산업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차원의 수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태국 신(新)물관리사업의 주요 발주기관인 수자원당국(RID), 농업협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면서 “사업 참여 폭을 넓혀 그간의 투입비용 회수는 물론 해외진출사업의 모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수공에 촉구했다. 

“댐 확장 않고도 해수담수화 통해 가뭄 극복”

▲ 이 원 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최근 지역적인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수공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수담수화 사업이 댐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담수화 사업은 1995년 수공에서 처음으로 연구방안을 조사한 이래,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10년 단위의 해수담수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5년 중대규모 해수담수화 기본조사를 통해 21곳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관련 R&D사업을 수 차례 실시하면서 세계 수준의 담수화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109개소에서 담수화 설비를 운영 중이며, 생활용수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용수는 민간업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수공이 국토부를 대행해 발주·시행한 「전 국토 물공급 안정화사업 기본조사」에 따르면 도수로 공사나 추가로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우리의 해수담수화 기술로 향후 전국의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  “취·정수장 79%가 독성 있는 소독설비 사용…대체설비 도입 시급”
박덕흠 의원  “태국 물사업 백지화로 104억원 손실…신사업 수주에 노력해야”
이원욱 의원 “가뭄 대안으로 해수담수화 급부상…경제정 타당성까지 갖춰”

“4대강사업 14개 공구 경쟁방식 채택시 수천억원 절감”

▲ 정 동 영 의원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당시 턴키방식 발주로 6천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발주 공구별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턴키방식 발주공사 낙찰률은 92.6%로 가격경쟁 발주공사 낙찰률 67.6%보다 25%가 높아 약 6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턴키방식 발주공사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낙동강 배수문과 낙동강 영주댐, 낙동강 안동-임하 총 3공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총 낙찰가 5천2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동영 의원실은 공사가 가격경쟁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찾았을 경우 추정 낙찰가는 3천720억 원으로 약 1천480억 원의 세금이 절약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도 △낙동강 22공구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안 23공구에서 3천억 원 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가격경쟁으로 시공업체를 찾았을 경우 7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의 혈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방식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수천억 원의 세금을 재벌 건설사에 퍼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사는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댐 부유물 유입량 10만7천톤 달해”

▲ 박 맹 우 의원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게다가 댐에 부유물이 쌓이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014년 이후 수공이 관리 중인 댐으로 유입된 쓰레기(부유물)가 총 10만7천677톤에 달하며, 같은 기간 부유물 수거·처리비용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댐 부유물 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저수지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평상시 도시, 농경지, 공사장, 관광지, 산림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되어 댐 유역에 산재하다가 홍수기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댐 저수지로 유입된다. 유입되는 쓰레기의 약 80%가 초목류이고 나머지 20%는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등의 생활쓰레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할 수공이 최근 10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43건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가 가장 많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설치허가 미이행 등이 뒤를 잇는다. 박맹우 의원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공은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명령까지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수공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수도시설 노후화로 10년간 단수사고 67건 발생”

아울러 박맹우 의원은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에서 총 67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해 연인원 약 213만 명이 690여 시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시설 노후가 18건(27%), 타공사 손괴가 17건(2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공이 현재 22개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최근 10년간 500세대 이상에서 단수사고 38건이 발생해 약 6만 가구가 총 190시간 동안 피해를 보았다.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시설노후가 18건(47%)으로 가장 많았고 타 공사로 인한 손괴가 12건(32%)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2030년에는 광역상수도의 43.9%, 공업용수도의 67.6%가 노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노후관로 개량사업의 올해 정비 대상을 보면 광역상수도는 16㎞, 공업용수도는 7㎞에 불과해 개량 속도가 매우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노후관로를 신속히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관 연평균 152㎞ 증가, 개량은 연 최대 30㎞”

▲ 김 현 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3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의 49.1%인 2천587㎞에 달하지만 2030년까지 예정된 노후관로 개량사업 계획은 총 99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관로사고 229건 중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85건(37.1%)으로 가장 많아, 향후 노후관로 사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2016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관로로 인한 공단 공업용수 공급 중단 시 1일 가동 중지로 인한 예상 피해액을 추산한 산업동향 통계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울산·미포공단에서 2천887억 원, 여수공단에서 1천813억 원, 창원공단에서 1천461억 원, 구미공단에서 1천1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공은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착수한 2009년부터 매년 20∼30㎞씩 개량해 올해까지 9년간 총 250.5㎞를 개량했다. 내년부터는 총 1조9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742㎞의 관로를 추가로 개량할 예정이다. 문제는 2030년이 되면 30년 이상된 관로가 2천587㎞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 있다. 노후관로의 증가량은 연평균 152㎞에 달하는데 개량사업은 연 20∼30㎞에 그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의원은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공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관로 개량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따라 개량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국고지원비율 높여야”

한편, 수공이 2012년부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글로벌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돗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수돗물 직접 음용을 기피하고 있다. 정수처리공정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관로로 공급된다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낮은 음용률은 한층 더 낮아질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믿고 마시는 수돗물 정책 제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예산 지원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확대’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수공에 따르면 현재 노후관로 개량사업 예산의 국고지원비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수공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관로 개량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만큼 국가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대로 국가예산을 지원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턴키 발주로 무려 6천억원의 혈세 낭비”
박맹우 의원  “2030년이면 광역상수도 43.9%·공업용수도 67.6% 노후화…대책 시급”
김현아 의원 “문 대통령, 국고지원비율 늘려 노후수도관로 개량사업 지원해야”

“수공, 공업용수 노후관 227.4㎞ 교체…전남 4.3㎞로 최저”

▲ 주 승 용 의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업용수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역 편중이 심각해 전남은 늘 꼴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공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227.4㎞의 노후관을 교체했지만 전남의 경우 4.3㎞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66.4㎞, 경남 61.1㎞, 충청 46.7㎞, 전북 36.2㎞를 개량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도 23.1㎞를 개량할 계획을 세웠으나 전남은 아예 개량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승용 의원은 수공 사장을 상대로 “언제까지 이렇듯 지역 차별을 할 것인가”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1977년 매설해 40년이 경과한 ‘광양Ⅰ 공업용수도’의 경우 노후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예산 투입을 하지 않으면 예산액보다 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9월 20일에 사설 지하수 관정설치 과정에서 광양 공업용수도에 약 15㎝ 크기의 천공사고가 발생, 대규모 단수 피해는 방지했지만 자칫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29건의 관로사고가 발생해 100㎞당 1.07건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양의 경우 평균 4.18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광양 공업용수도 내부사진을 보면 수도관 노후현상이 심각해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양 공업용수도에 사고가 발생해서 하루만 용수 공급을 중단해도 여수산단 283개 업체에서 무려 2천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 직접 음용률 5.4%로 선진국과 격차 커”

▲ 최 경 환 의원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수돗물 홍보협의회가 실시한 20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고작 5.4%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음용률 산정 방법이 유사한 미국(56%)이나 일본(52%)과 비교해 10배나 낮은 수준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노후 물탱크·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30.8%로 가장 많았고, ‘상수원의 오염 우려’(28.1%), ‘이물질·냄새 때문’(24.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돗물이 이송될 때 낡은 수도관과 물탱크를 거치면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음용을 꺼리는 것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자원공사는 30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을 통한 정수처리 시스템 개선, 노후관 개량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다”며 사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정수기, 생수 구매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3천400억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수장 중심’의 수돗물 안전관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돗물이 정수장을 빠져나간 이후 상수도 관망을 거쳐 가정 수도꼭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류 번식으로 냄새 및 소독부산물 증가”

환경부의 2015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도관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29.6%로, 5만8천545㎞에 달한다.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또는 갱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수장에서 우수한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할 지라도 공급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녹물 등이 발생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또한 가뭄, 고온 발생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낙동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에서 조류가 심각하게 번식하고 있다. 조류가 확산될수록 냄새와 소독부산물이 증가하고 독소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정수장의 경우 냄새물질을 거의 100% 제거할 수 있으나 일반정수처리 정수장은 제거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2015년 상수도통계를 보면 전국 정수장의 고도처리 도입 비율은 36.2%에 불과해 상당수 정수장이 맛·냄새 물질, 미량 유해물질 등의 제거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수공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질 것이고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수공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밭대 교수, 활성탄 품질검사 조작해 구속 기소”

▲ 이 헌 승 의원
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
고도정수처리장에 사용된 활성탄 대부분이 환경부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수공 간부가 전직 수공 출신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준 미달 활성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기소됐으며, 한밭대 교수도 품질검사 결과를 직접 조작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활성탄 납품 비리 사건을 설명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잔여흡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페놀가, ABS가, MB가, 요오드흡착력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항목별 확인할 수 있는 흡착대상 물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흡착제거 성능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10년간 4가지 흡착능력 시험항목 중 ABS가는 전혀 평가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지표에 대한 잔여흡착능력 평가에서도 489건 중 451건이 환경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재생처리를 하거나 신탄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실제로 교체가 된 것은 451건 중 36건에 불과했고, 활성탄 교체 직후에 실시된 22건의 검사에서도 모두 환경부 품질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맛·냄새 물질 문제가 심각한 한강·낙동강 수계에 3천23억 원을 투입해 고도정수처리장을 도입했지만 정작 기준 미달 활성탄을 사용하여 고도정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공이 앞장서서 활성탄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  “공업용수 노후관 교체사업 지역편중 심각…전남지역 늘 꼴찌” 
최경환 의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 36.2%…맛·냄새 물질 제거에 취약”
이헌승 의원 “수공 간부, 품질검사 결과 조작해 기준 미달 활성탄 공급 허용”

“취·정수장 79%가 독성 있는 액화염소 소독제 사용”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취·정수장의 79%가 독성이 있는 소독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수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취·정수장 소독설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취·정수장 43개 중 34곳(79.1%)에서 액화염소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9곳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액화염소 소득설비는 용기의 운반 및 교체 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데다가 염소가스는 확산속도가 빨라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누출 시 근무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염소는 자극성이 있는 유독가스로서,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10월 19일)까지 진도 3 이상의 강진 발생횟수가 5회에서 34회로 약 7배 증가했다”면서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의 경우 액화염소 설비를 취급이 안전한 차아염산나트륨 설비로 대부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87년 기준 52.1%에 이르던 액화염소 설비 사용률을 노력 끝에 2013년까지 1.8%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염소가스 확산 속도 빠르고 독성 강해 운영 기피”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액화염소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면서 취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지역주민 고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영업 허가,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법적 의무 준수사항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할 지라도 액화염소 자체가 독성이 강한 가스상태인 탓에 취급 및 사용이 불편하고 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점검장비 및 유지관리 담당자들도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공은 현재 액화염소가 대부분인 취·정수장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취급이 안전한 대체 소독설비를 도입하여 근무자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수공은 우선도입사업장 7곳을 선정하여 연차별 도입순위에 따라 2019년까지 총 230억 원을 투입해 최적의 대체소독설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은 “액화염소 설비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34곳 중 우선적으로 7곳만 교체한다는 수공의 대체소독설비 도입 계획은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잦아지는 지진 발생과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취·정수장 소독설비의 운영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액화염소 대체소독설비 도입을 조속히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71%로 도시와 격차 커”

한편,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물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하다”면서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OECD 선진국 수준이나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1.0%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62.2%, 2013년 65.9%, 2014년 69.1%, 2015년 71%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인 99.3% 및 읍지역 보급률인 94.5%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급수 인구가 전국적으로 18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전체 186만 명 중 약 33만여 명이 원활한 물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26만8천 명(14.3%), 경기도가 26만5천 명(15.1%)으로 뒤를 이었다.

▲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물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하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상수도 사업 확대될수록 지방비 부담도 증가”

윤영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농어촌 지자체 여건상 국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자체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고려해 한정적으로 추진되는 현대화사업과 농어촌 보급률 확대를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영일 의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사후관리 필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 국고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대도시 수준인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기술사업이다. 지하매설물이 대부분인 상수도 시설의 특성과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 효과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재정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윤영일 의원은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 수준에 육박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수돗물 정보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낮은 상수도 보급률 등 기본적인 물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수자원 확보 및 적기 용수공급은 국가 책무이자 수공의 역할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터저널』 2017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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