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하루빨리 물관리 일원화정책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사)한국환경분석학회 명예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공 국정감사에서 K-water의 이학수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통합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뭄과 폭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어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잘 관리할 때이다. 그렇게 될 때 가뭄이나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물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은 공동으로 우물을 파서 이웃 간에 물을 나누어 먹는 우수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물을 나누는 것에 각박해졌으며, 이로 인해 물관리 정책가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 물을 공유하던 우리 조상의 미덕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댐 용수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정책 수립 시 장애가 많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감사하고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환경공약 중 하나로 수질, 수량, 재해예방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물관리 체계의 정부 부처 일원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앞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에 따라 상수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팔당·충주·안동·대청·주암호의 청정 상수원을 직접 통합관리함으로써 전국 정수장의 처리 시스템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997년 상하수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될 때 우리나라 상수도는 낙후된 상태였으나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량·수질관리를 과학적으로 잘 추진하면 이번 통합물관리 일원화 사업은 머지않아 과거 상하수도 관리 사례처럼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그간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여 나온 좋은 정책을 하루빨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올해가 통합물관리의 원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대한다.
[『워터저널』 2018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