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년특집 Ⅰ. [전문가 특별제언]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

“통합·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
                    (governance)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통해 수질·유역·수요관리 중심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유역 이해관계자 간 협력 통해 지역 내 물문제 해결·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시급”

[특별강연]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질·수량·유역관리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수량·하천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크게 구분된다. 환경부에서는 △수질 규제 △하수처리시설 △지방상하수도 △기상관측·예보 등을, 국토부에서는 △하천수자원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등을 관리 담당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수지 △농업용시설 △하구둑 △지하수 등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소하천 △자연재해 대책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전용 댐 △소수력 개발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처와 사업 중심의 물관리 정책은 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영역에서는 부처 간 과도한 경쟁으로 낭비가 더 심하다. 하천복원사업은 국토부와 환경부, 하천구간사업은 행안부와 국토부, 환경부가 관련돼 있는데, 이들 사업이 각 부처의 사업개발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사업의 방향이 왜곡되는 등 유역 차원에서 기형적인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댐 관리와 관련해서도 발전용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K-water,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등의 비(非)협력체계로 이·치수 전략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먹는물 분야 역시 국토부가 광역상수도를, 환경부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니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 또한 힘든 실정이다.

수량 규제는 국토부, 수질 및 개발 규제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식의 분산된 물관리는 상호보완이라는 장점을 넘어 ‘상호연계 부족’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유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탓에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유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역설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진행해 온 수자원 개발사업은 추가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거의 다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확보한 수자원을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최적화시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먹는물 분야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더 이상 수량 확보가 아닌 ‘깨끗한 물의 확보’이다. 이에 취수원 다변화와 유역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환경부서 주관으로 ‘통합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0개 이상의 국가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물관리 부처가 분리된 국가는 일본, 미국, 호주 등 13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OECD는 지난 2016년 12월 이들 국가에 수량·수질 통합물관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량·수질의 통합물관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물관리 일원화’는 참여정부 이후 최대 숙원과제로, 현재 2단계의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소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2단계는 「국가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물관리 체계로 단계별 전환이 요구된다. 1단계는 곧 수량·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의미한다. 국토부 내 수자원정책국의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되, 본래의 업무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현행 조직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 조직이 이관되면 2단계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등 국가·유역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물관리 기본원칙,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한 뒤 유역 중심의 물관리 조직개편이 이행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관리기획, 유역관리, 물공급 등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는 유역관리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의 낙동강은 ‘강’이 사라지고 호소(湖沼) 8개로 변모했다. 설치된 보(洑) 8개로 호소가 형성된 탓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호소’는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강에서 호소로 바뀌거나 물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조류가 번성한다. 4대강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류 성장에는 수온, 일사량, 인(P)의 농도, 체류시간 등 4가지 조건이 관여한다. 즉, 높은 수온과 일사량, 인 농도가 유지되고 긴 체류시간이 보장되면 조류는 번성한다. 원래 물의 흐름이 강한 하천에서는 녹조가 일어나기 쉽지 않으나, 하천의 흐름을 막아 호소가 된 구간에서는 녹조현상이 일상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5천억 원을 들여 하·폐수처리장에 인(P) 처리시설(화학적 처리)을 도입해 인 농도를 낮췄으나, 4대강 사업 결과 인 농도의 저감은 불충분했고 16개 보로 체류시간만 늘어났다. 특히 낙동강은 10∼40배 가량 늘었다. 즉, 체류시간이 조류 번성에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녹조예방 방법은 간단하다. ‘강을 강답게’ 해 주면 된다.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기본은 결국 ‘물의 흐름’과 ‘자연성 복원’이다.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단계적 추진

향후 물 분야 국정과제는 △4대강 재자연화 △안전한 물환경 조성 △녹조와 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환경부는 우선 4대강 복원을 위해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안으로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세부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참여 기반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등 안정적인 물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천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재이용(1억1천만㎥/년) 활성화 등 상시 가뭄 극복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셋째,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형댐 중심의 공급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대체취수원 개발이나 빗물 누수 저감, 하수재이용, 광역상수도 여유량 확보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봄 가뭄으로 극심한 물부족을 경험한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 규모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최악 가뭄(물부족량 3만㎥/일)에 대비하고, 지역의 물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한다.

통합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시적 용수 확보가 우선이었던 농경·개발시대와 달리, 현재와 같은 지식산업시대에는 질과 양이 보장된 상시적 물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은 수량보다 수질이, 하천보다는 유역이, 공급관리보다는 수요관리가 우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량·수질의 분절관리에서 일원화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관리체계가 분산된 형태로는 책임행정과 종합적 물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수량·수질·수생태의 균형적인 고려와 책임감 있는 물문제 대응의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천의 종합적 관리는 이·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과 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병행 추진될 때 가능해진다.

공급 아닌 수요관리 중요성 대두

둘째, 공급 위주가 아닌 효율과 수요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고속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지 오래로, 수자원 사용량 또한 정체되거나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댐 적지의 부족, 댐 건설지역의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에너지·수자원 다량소비 산업구조의 전환시대가 도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중수도, 고도처리수 등 하·폐수 재활용, 유수율 제고상, 절수기기 보급 확대, 빗물이용시설 확대 등 수요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 이용량은 연간 372억㎥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760억㎥/년)의 48.9%에 불과하다. 이제는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예로 가뭄 악화 시 하수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여유수량은 생활용수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하천 넘어 유역으로 관심 가져야

셋째,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을 넘어 ‘유역’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흔히들 하천은 결과, 땅(유역)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천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제일 수동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보통 땅에서 하천, 하천에서 연안(바다)으로 생태계가 이어지므로 하천은 땅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생태학적 실핏줄이자 생명선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국내 큰 강들만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4대강은 생태계 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4대강을 살리려면 도랑과 지천과 같은 소유역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한다. 4대강부터 우선해 직접 다루는 일은 ‘거꾸로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유역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유역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유역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물 정책이 갖는 정책의 주체, 기능, 공간, 시간, 절차 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정부, 주민, 전문가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권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동의에 있다.

유역별 새로운 물정책·비전 시도

현재 각 유역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물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2050년 비전으로 설정했고, 금강 유역은 ‘안전한·건강한·창조의·역동하는·함께 하는 금강’을 비전으로 했다. 충남지역은 ‘물빛 고운, 행복 충남’을, 경기도는 ‘물순환을 중시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새는 물 잡아 매년 팔당호를 만들기’를 목표로 △물 10% 절약 △누수 개선(6.7%→ 5%) △재이용 10배 확대 △빗물저장 8.5배 확대 등을 실현해 최종적으로 연간 2억4천만㎥을 확보코자 한다. 새로운 물정책인 만큼 지역 내 여러 자치단체와 수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자치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물관리는 참여·협력 기반의 유역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질·수량에 따라 분리·운영되어 지역 물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부산·경남 취수원 이전 갈등 △용인·안성-평택 상수원 갈등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에 개헌을 통해 지자체가 수리자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예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과 경남은 협력을 통해 ‘BK-water(부산·경남 수자원공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하에서 수질개선, 취수원 이전 등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천은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가장 수동적인 생태계이다. 이에 도랑유역부터 지천, 강으로 단계적인 수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도랑’은 매우 좁고 작은 개울(가장 작은 규모의 하천)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만 법정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랑은 비법정 하천으로 하천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해 사실상 방치되는 상태이다.

한편, 최근 제방과 준설 위주의 홍수방어대책의 한계가 대두됨에 따라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한 하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 (소)권역별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위 소유역마다 할당된 홍수량을 지역여건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유수지, 천변저류조, 홍수터, 지하수로, 빗물침투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당케 함으로써 하천의 범람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점오염원 감소, 홍수의 근원적 예방,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 새로운 녹색토목사업 등 1석 4조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지역의 홍수통제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의 일환으로 빗물저류시설, 녹지 조성 등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LID 기법을 사업에 도입할 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과거 낙동강 유역에서는 천변저류지 설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천연안의 농경지를 이용하여 월류제(취수구)를 설치하여 홍수 발생 시 홍수량 증가에 따른 오프사이드(Off-side) 방식의 저류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조절지는 경남 8개소(1천966만㎥), 경북 12개소(3천954만㎥) 등 총 20개소로 용량은 5천561만㎥, 총 사업비는 약 7천67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는 안(案)으로만 존재했다가 이후 4대강 사업으로 무산됐다. 

지역주민과 수자원정책 수립 바람직

넷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수자원 정책(bottom up)’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적 수자원 공급정책은 지역사회로부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끌어오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매번 실패에 그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08년 12월 정부는 남강댐 강변여과수(65만㎥)로 부산 수돗물 전량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남지역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2010년 1월 다시 수위 상승 없이 공급하는 지리산댐 건설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2011년 남강댐 공급은 추후 검토키로 하고 강변여과수(26만㎥/일)만 우선 개발하는 방향으로 시범 추진했으며, 2013년 12월 지리산댐 건설이 재검토됐다. 이후 2017년 8월 국토부 장관이 홍수 조절용으로 지리산댐의 건설을 추진코자 했으나 실패에 그쳤다. 

이처럼 남강유역은 남강댐을 기준으로 상·하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다르고, 수량·수질·수생태 환경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물관리 시각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로 바라봐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유역 거버넌스 위한 법제적 정비 필요

유역 거버넌스 구축에 앞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와 유역 거버넌스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개정해 유역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4대강 수계법」의 전면 개편으로 유역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크게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 조성 △강을 강답게 만드는 생태네트워크 복원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 △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참여 기반의 통합 유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하천(제방) 정비율은 76.7%, 댐·조절지 수는 39개, 홍수조절용량은 60억㎥(2016년 기준)으로 하천의 홍수 방재 능력은 확보돼 있으나,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종합적 연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정보 연계로 사전예방적 홍수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수질측정망·수질예보제), 국토부(홍수통제소·수공 정보망), 기상청(기상예보·자산) 등 유관부처의 연계 강화로 재해 예측·예방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기상관측망, 기상레이더의 통합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홍수 예·경보서비스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경 친화적인 유역단위의 홍수방어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 직강화 된 하천에 천변저류지, 배후습지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형 복구를 통해 하천 고유의 자연적 홍수방재기능이 확보되고, 도시침수방지대책과 도시침수 예방형 하수도 운영, 빗물저류 침투시설 설치 등을 통합해 유역 내 시설물의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 물순환 촉진으로 홍수대응 및 수질개선 효과가 창출된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5개소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전국 불투수면 관리 및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강·연안 생태네트워크 복원 추진

둘째, 강을 강답게 만드는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대규모 댐 및 하구둑 건설, 제빙 증고, 하천 직강화 등 인간 중심의 물이용·하천관리로 생태계 단절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 하천정비사업’을 ‘종합적 하천관리사업’(수질·생태계·역사·문화 등 고려)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자연형 복원률 3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생태유량을 댐·보·저수지 가용수량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물환경보전법」에 환경생태유량이 포함됐으나, 현행체계에서는 수량관리기관에 유량 공급 협조요청만 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연어가 돌아오는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2018년부터 옛 물길(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어도 등 하천 구조물을 개선함으로써 어류의 이동성과 수생태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하천관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수변생태벨트 구간 주변 사천부지까지 생태벨트로 조성한다.

아울러 단절 없는 강-연안 생태네트워크 복원에 주력한다. 전국 하구 총 463개 중 새로 건설된 하구둑만 226개(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하구둑으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하구 및 연안지역의 수질·수생태 복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까지 「하구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 실현

셋째, 사각지대가 없는 공평한 물복지가 실현된다. 2014년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하락한 반면, 과잉 투자액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용수 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여유량을 부족 지역으로 전환·공급하여 연간 3억1천만㎥, 경제적으로는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가뭄 또는 사고 발생 시 ‘비상 연계시설 체계’를 구축해 주민 약 146만 명에게 하루 약 49만5천㎥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물산업 육성 총력…일자리 창출

넷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물산업이 육성된다. 현재 상하수도 보급 확대는 거의 완료 단계로 신규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규모와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 2015년 물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상하수도 산업규모는 2013년 약 34조6천억 원에서 2015년 31조4천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일자리 또한 12만8천 개에서 12만4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다.

이에 더해 공기업·대기업의 독점 구조로 제조기업의 영세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50명 이하 물기업은 지난 2013년 기준 94%에서 2015년 96%로 2%p 증가한 반면, 10인 이하의 영세 물기업은 2013년 69%에서 2015년 74%로 확대됐다.

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련 투자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선 부처별 중복사업 조정 및 소관시설의 통합이 요구된다.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집중으로 투자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 효과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환경부의 소관시설 통합으로 내수시장의 확대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6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5만2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에 조성을 추진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全) 주기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액을 2030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018년부터 유역참여센터 설치

다섯째, 참여에 기반한 통합유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질과 수량으로 분산된 물관리체계 하에서는 유역주민의 참여기반이 미흡해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부처별 물관리위원회, 법정계획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가 어렵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는 실정이다.

향후 환경부는 수질 중심의 현행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2018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유역참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참여형 소유역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 내 집 앞 비점오염 저감사업, 소유역 순찰·감시, 하천정화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계획 수립 △이행관리 △평가 및 제재 등 과정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역별 오염원 분포 특성에 맞춘 관리항목 설정·관리를 4대강 중심에서 지류하천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18년까지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차기단계에 따른 목표수질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물관리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0월 19일 제67회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개최해 국가 차원의 물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필요성에 부합한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결의했다. 이듬해인 2006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물관리 일원화’를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선거의 패배 등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됐다.

과거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에서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며, OEC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권고하여 현재 35개 회원국 중 22개국의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이제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유역 거버넌스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근본적인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맛있는 수돗물 공급,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통합, 각종 연구기관 전문화 및 일원화, 기후변화 적응 강화, 지역 간 균형 물공급체계 구축,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때다.

[『워터저널』 2018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