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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8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
2018년 01월 04일 (목) 09:46:2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정책브리핑  2018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


올해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업종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거래시 ‘본인인증제’ 도입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 부담금 도입…온실가스 통계관리·배출권거래제 업무 일원화


2018년부터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마취제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실명·연령)를 의무화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철강·유기화학 제조업종까지 확대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8년부터는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통합환경관리는 오는 2021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19개 업종은 △발전, 소각, 증기공급(2017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2018년∼)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2019년∼) △펄프, 종이, 전자제품(2020년∼) △플라스틱, 섬유, 알코올,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2021년∼) 등이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차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했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 소각 시 10원/㎏이다.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소각량에 대해 연 1회 부과 및 징수되며,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절차 도입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절차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해화학물질 해당 시약 판매 시 안전기준 고지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거짓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시약용기나 서면, 판매장 입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약의 안전기준을 안내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6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제재 강화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제작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산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서류 위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처분강도가 강해져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 가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저공해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발급 신청이 늘고 있다.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 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1대당 구매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 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여 취급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여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천500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립저감 및 순환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은 최초 인정 시 3년, 이후 재인정받을 때마다 5년씩 그 효력이 유지된다.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정 취소를 통해 다시 폐기물로서 관리된다.

■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일원화
새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에서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 항목과 라돈,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은 삭제하고, 공기 중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반면,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가 새롭게 권고기준으로 추가되어 관리된다.

■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 변경된 정보가 없어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해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의무화해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를 가입일 다음 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규 참여가구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가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해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반기 정도 당길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3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을 따른다면 다음 반기인 7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이 시작되어 다음연도(2019년) 6월에 지급 받게 된다. 이는 인센티브 산정이 반기 단위로 실시되어 생긴 결과로, 상반기에 대해서는 7∼11월,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해 1∼5월에 이뤄진다.

■ 기상재해 업무담당자 대상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청은 오는 4월 19일부터 기상재해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기상에 관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대국민 기상교육의 일환으로 ‘기상재해 이해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기관 맞춤형(풍수해·교통·산림·해양·해양·항공 등) 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방재기상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90회 실시될 예정이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 제공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는 연인원 2억5천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2016년 경주 인근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첫 화면의 용량을 대폭 경량화하고 날씨정보만으로 메뉴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상청은 날씨누리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날씨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강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워터저널』 2018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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