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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rum] ‘통합물관리비전포럼’ 3차 전체회의
2018년 03월 05일 (월) 09:49:4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Forum  ‘통합물관리비전포럼’ 3차 전체회의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제로 전환 시급”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지난 1월 19일 서초구 엘타워서 3차 전체회의 가져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과 더불어 6개 분과별 올해 운영계획 공유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체계를 보면 수질 및 수생태 관리는 환경부, 이·치수 관리는 국토교통부, 방재 업무는 행정안전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고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 하천관리 업무의 비연계성으로 인한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과잉 공급 투자,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물공급 위협,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상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 취약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수생태·수량·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 10일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출범시켰다.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으로, 지난해 8월에 1차 전체회의, 11월 2차 회의를 거쳐 지난 1월 19일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전체회의에서는 포럼의 지난 5개월간의 활동결과와 함께 정책, 법·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된 지역별 물관리 쟁점·정책방향 및 올해의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특히,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과 분과별로 마련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법·제도 분과위원회 운영결과(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7건의 발제가 있었다. 이날 정책 및 법·제도 분과위원회 주제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 는 순 서
Part 01.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 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Part 02. 법·제도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워터저널』 2018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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