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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Focus] “국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 929.9g”
2018년 04월 04일 (수) 09:29:1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Eco Focus


“국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 929.9g”


5년 전보다 1.1% 감소…2015년 OECD 평균 폐기물 배출량보다 약 500g 적어
종량제봉투 속 53.7%는 종이·플라스틱 등 분리배출 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총량 지속 증가…기술개발·공정효율화로 일부 업종에선 감소
환경부,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자체 감량 위해 올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추진


 환경부,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발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929.9g으로 5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1%(10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 물리적 조성, 변화 추세 등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929.9g으로 5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1%(10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는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보는(파봉) 등의 방법으로 가정과 비가정(생산제조, 음식점업 등)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현장에서 일일이 조사한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실시된 이번 5차 조사는 전국을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군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나눠, 가정 부문 126개 지역 1천350개 지점(지역 당 10여 개 지점, 총 1만7천636세대), 비가정 부문 3천30개 지점(사업장) 등 총 4천380개 지점의 종량제 봉투 등을 계절마다 1회씩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929.9g으로, 4차 조사결과 대비 1.1%(10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차 조사결과보다는 높았는데, 1∼3차 조사 시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가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 종량제 시행에 따라 대폭 감소한 이후, 950g∼1천100g/일·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OECD 국가들의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천425g/일·인인 반면, 우리나라는 973g/일·인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률 전국 평균 93.6%

이 중 종량제봉투는 255.4g(27%),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각각 368.0g(40%), 306.5g(33%)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 속 폐기물은 종이류가 2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지류(21.1%) △플라스틱류(20.8%) △음식물류(4.8%) 순이었다. 특히 분리배출 되었다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건전지 등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를 차지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비율은 전국 평균 93.6%로, 4차 조사(2011년 10월∼2012년 12월)와 비교하여 2.7%p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내용물은 △채소류(32.9%) △곡류(25.0%) △어육류(16.3%) △과일류(13.1%)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률, 단독·연립주택보다 아파트서 높아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률은 4차 조사 당시 59.5%에서 이번 조사 결과 69.1%로 증가했다. 분리배출은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보다는 분리배출 여건이 편한 아파트에서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종이류(51.6%) △플라스틱류(22.3%) △유리류(17.4%) △금속류(5.8%) 순이었는데, 이는 4차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사업장폐기물은 2016년 조사 기준으로 하루 37만5천 톤으로, 2011년 4차 조사 시기의 하루 33만4천 톤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1천 톤/년 이상 등)하는 자동차 제조업 등 18업종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51.5㎏/톤에서 42.6㎏/톤으로 감소했는데, 기술개발과 공정효율화 등의 효과로 보인다.

이번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ling-info.or.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폐기물 정책 체계적 추진

   
▲ 폐기물 수집 및 무게 측정 모습.

한편,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업장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생산·소비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자체의 감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산단계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별 감량·순환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거쳐 생산과정의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자원순환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국민실천 운동 등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농촌 등 분리수거가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를 늘리고,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별 운영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천425g/일(2015년)보다는 적은 편이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여전히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폐기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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