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곳 시설개선 시급…정부 올해 예산‘0’관리 소홀로 위생‘엉망’…검사항목 없는 농약오염 무방비간이상수도 1곳당 인근 오염원 평균 12개소…최대 198개소
▲춘천시 신북읍 발산2리 90여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이 마을 주민들은 이 간이상수도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70)는 간이상수도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신다고 했다.
90여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2㎞ 앞에는 맑고 깨끗한 소양강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이 마시는 물은 소양강댐에서 취수한 수돗물이 아니라 마을 뒷산에 설치한 간이상수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소독약품을 투입후,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물론 이 간이상수도는 마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는 젖소 축사 및 밭과 묘지 등이 있다. 밭에는 거름으로 뿌릴 유기질 비료가 널려져 있다.
주민 이상수(70)씨는 “1980년대 후반 관정을 뚫어 지금까지 식수로 마시고 있는데 마을 사람 대부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신다”면서 “물 맑기로 유명한 강원도의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고 있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이 마을을 비롯해 신북읍 소재의 간이상수도, 자가수도, 계곡수, 지방상수도 등 52곳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간이상 수도 15곳(29%)이 질산성 질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젖먹이 아기들이 질산성 질소 기준이 초과한 물을 마실 경우 혈액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얼굴 등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을 보인다.
주민 박옥순(65.여)씨는 “간이상수도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내키지 않아 끓여 먹거나, 왕복 두시간 걸리는 산 너머 약수터에서 약수를 길어다 먹는다”고 말했다.
청정 강원도도 절반 오염
■ 오염실태 이처럼 청정하기로 소문난 강원지역의 간이상수도마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과 (사)시민환경연구소가 2004년 6∼10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일대 52개 마을의 가정집 수돗물 수질을 채취,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와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27곳(51.9％)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관리소홀 등으로 오염된 간이상수도 물탱크 내부.
총대장균군 검출이 22곳(42.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세균 초과 검출도 12곳(23.1％)에 이르렀다. 색도 기준 초과는 7곳(13.5％), 불소 기준 초과는 2곳(3.8％)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사람의 분변 등이 유입됐다는 증거로 먹는 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기준이 100 CFU/㎖ 이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대 1천200∼1천500 CFU/㎖까지 검출됐다.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간이상수도가 이처럼 오염됐다는 것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역시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2004년 12월 9일 펴낸 「2003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하루 수돗물 공급량 20∼100톤, 이용인구 100∼2천500명에게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이용자 187만2천명을 비롯해 하루 공급량 20톤 미만, 이용인구 100명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자 68만7천명, 우물 등 이용자 236만5천명 등 무려 519만1천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수는 경남이 42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33만명), 전남(30만명), 경기(22만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만822개로 경남(2천322개), 전남(1천981개), 경북(1천959개), 경기(1천113개) 지역에 집중 설치돼 있으며, 시설도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설치된 낙후된 시설들이다. 총 1만2천647개인 소규모 급수시설 역시 경북(2천880개), 경남(2천615개), 전남(1천369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의 간이상수도 오염 또한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2004년 12월 3일에 발표한 ‘간이상수도 3/4분기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23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2천여 곳의 간이상수도 중 54곳에서 6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4분기에는 25건, 2/4분기와 3/4분기는 각각 21건이었으며, 11곳은 두 차례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포항지역 지하수 비소 검출 많아
포항시 장기면 모포2리 칠전마을은 탁도가 2.66∼5.45NTU로 세 차례 모두 기준치(0.5NTU)를 크게 초과, 식수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시 죽장면 매현1리는 2/4분기에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 질소가 13.2㎎/ℓ로 기준치(10㎎/ℓ) 보다 높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3/4분기에는 탁도 때문에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가운데는 3/4분기에 포항시 기북면 율산2리 거산마을에서 색도와 탁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등 무려 5개 항목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왔다. 경산시 남천면 원리 안마을은 ㎖당 세균군집형성을 나타내는 CFU측정에서 2천CFU로 기준치(100CFU)보다 무려 20배나 높았다.
▲간이급수시설이 축산농가 및 논 옆에 설치되어 있어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937개소 간이상수도 가운데 반경 500m 이내에 존재하는 농약,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총 12만5천9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시는 238개소에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개발, 1만4천233가구 4만1천785명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이 자체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포항시로부터 배정받은 세균 살균제인 크로르칼키를 투입하는 것이 전부다.
2003년 238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을 채수, 1차 검사결과 전체의 53.7%인 12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2차 검사에서는 80개소, 3차 검사에서는 24개소가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상당수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위생적이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도 지방 상수도의 수돗물 검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청 수질보전과의 한 관계자는 “포항 지역 지형상 지하수에서 비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북 지역의 간이상수도도 오염되기는 마찬가지. 전남도가 2004년 1/4분기 중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구례에 3개소, 무안에 6개소 등 모두 11개소에서 관리 소홀과 염소 과다 투입, 지표수 유입 등으로 마시는 물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또 전북도가 2004년 12월 도내 간이급수 시설 38개소를 표본 추출해 수질조사를 한 결과, 71%인 27개소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설의 물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질산성 질소, 탁도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일반세균의 경우, 20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고 대장균도 19개소에서 나왔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에서 알루미늄과 유리잔류염소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수인성전염병 등 집단발병 우려
■ 발병사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도중 유해물질에 오염되더라도 위험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어 집단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2004년 6월 중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삼산제일광산(폐광) 주변의 토양과 간이상수도 등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단체·전문갇언론에서는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공동조사단(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경남도, 고성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은 카드뮴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병산지역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혈중 카드뮴 농도가 대조지역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타이이타이’병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이 식수원(지하수) 및 농작물 소비형태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인체 카드뮴 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2004년 6월 초에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M청소년수련원에 다녀온 진주 D중학교 1학년 학생 51명이 집단설사증세를 보였는데 간이상수도가 문제였다. 또 지난 3월 경남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마을 50가구 80여명의 주민 가운데 노인을 포함한 상당수 주민이 손가락 관절 변형, 구토, 복통 등의 ‘괴질’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2003년 1월 간이상수도 수질조사 결과 보론(붕산)과 경도, 황산이온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고 근처로 옮긴 지하수에서도 2004년 2월 경도와 황산이온, 증발잔류물 등이 초과한 것으로 보아 마을 뒤편 석산과 퇴비생산 시설에서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은 이후 식수를 외부를 외부로부터 끌어와 이 마을에 공급하고 있다.
2002년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서도 216명이 감염경로나 증세가 장티프스와 비슷한 파라티푸스균에 감염된 적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범어사 계곡수를 원수로 하는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마셨기 때문이다. 금정구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27개의 간이상수도를 폐쇄시켰다.
전국 초·중교 중 18% 지하수 사용
최근 충주 교현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세균성이질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으로 방역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들어 세균성이질이 급증한 이유를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로 식수 또는 음식의 위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역학조사 결과 정확한 감염경로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이 학교를 방문, 먹는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75개 초등·중학교 가운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2천10곳(18%)으로 이중 157개(7.8%) 학교가 음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의대 임현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국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계곡수, 지하수 등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공급하거나 고작해야 간헐적으로 소독약만 투입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 등이 집단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분기별 14개 항목만 수질검사
■ 문제점 환경부가 200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 시흥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간이상수도 오염원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농약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준 의원은 “전국 1만937개소 간이상수도 가운데 반경 500m 이내에 존재하는 오염원이 총 12만5천9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간이상수도 한 곳당 인근지역에 평균 12개소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상수도 한 곳당 오염원이 무려 198개소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가 156개소, 경기 화성시가 95개소, 전남 완도군이 70개소 순으로 많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의 형태는 크게 축사, 공장, 농경지,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농경지가 전체 오염원의 97.8%인 12만3천155개소에 달해 간이상수도 오염원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를 오염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농경지에 매년 많은 양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는 지하수나 우물물,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별 1회씩 년간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항목도 세균, 색도, 염소 등 총 14개로, 정작 간이상수도에 가장 많은 오염원인 농경지에 쓰이는 농약성분이나 유해 중금속, 건강유해 유기물질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의 경우에만 최초 개발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55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을 뿐이며, 그 이후에는 역시 분기별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남도지부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100개 농촌학교의 식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이상수도 검사항목 14개에 포함되지 않은 마그네슘, 망간 등의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30개교의 식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 규모에 따라 매일 4∼6회 탁도와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주 일반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월 미생물과 건강유해 유기·무기물과 소독 부산물을 포함해 총 5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카바릴 등 5개 물질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농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 오고 있어 간이상수도와는 대조적인 수질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4개 간이상수도 조사항목에 대표적인 농약류의 잔류실태를 조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지역은 폐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시설 노후·전문관리자 없어
또한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쁜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60∼70%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돼 노후한데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율 또한 50% 수준에 그치는 등 정수 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 별도 전문관리 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질검사와 소독약품 지급, 관리인 교육 등만을 실시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농번기나 출타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관리자의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각 시설마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독된 물의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리자의 조작 미숙으로 소독약품투입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67억원 투입 대대적 개선
■ 지자체 개선 앞장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및 시설 개량을 위해 지자체들이 팔 걷고 나섰다. 경북도의 경우 간이상수도 시설개선과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를 위해 올해 총 67억원의 예산을 확보, 정수과정 없이 원수가 공급되고 있는 취약지역의 간이상수도 666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취수원 수질이 나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수원 개발 및 시설이 노후한 취수·배수시설 등은 새로운 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2009년까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885억원의 예산을 투입,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체 및 열악한 취수원 변경, 정수시설 설치,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도서지역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조기확충에 3천39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2천262억원을 투자해 신안군 하의도 등 47개 섬에 수원지 축조 9개소, 해수담수화시설 38개소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에도 596억원을 투자해 31개섬에 식수원을 개발할 방침이다.
평창군 역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활동을 벌여 2004년 8억6천만원을 들여 간이상수도 13곳에 대한 보수 및 개량공사를 추진한 데 이어 2006년까지 간이상수도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사업이 필요한 간이상수도는 신설 12곳, 개량보수 61곳 등 모두 73곳으로 올해 13곳 정비에 이어 내년에 평창읍 조둔리 등 24곳의 간이상수도 보수 및 개량공사와 염소소독기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18곳(12억원), 2006년 18곳(14억원)의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보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현재 간이상수도 없이 자가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평창읍 응암리 봉평면 유포리 진부면 막동리 등 10개 지역에 대해 간이상수도를 신설,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부족으로 중도포기 허다
■ 정부지원 전무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노후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과 미급수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경남의 경우 지난해 간이상수도 등에 대한 관리예산 16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무산되자 자체 예산 20억원만 확보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개선사업을 했다. 4천500여개 급수시설 수질조사 비용이 연간 7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1천27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1곳당 1억원 가량이 필요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50∼70% 정도의 국고를 지원해주면 올해에 1천254곳의 시설개량사업을 벌이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에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용 국고보조 예산은 ‘제로(0)’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고 1천436억원 등 총 2천871억원을 투입, 농어촌 간이상수도 2천843곳의 시설을 개량키로 하고 국고보조금으로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간이상수도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인 만큼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고 환경부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필요한 예산 101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하는 등 내년 환경부 예산을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318억원이 늘어난 2조8천720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예산처, 예산 101억원 전액 삭감
환경부는 “간이상수도의 관리권자는 지자체장이지만 시설개량은 관리가 아니라 신설이나 확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노후 간이상수도 등 최소 4천곳, 최대 6천곳의 시설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고보조 예산이 다시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2월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신 애초 기획예산처 안(案)대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포상금 2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를 평가해 포상금을 나눠주는 한편, 2006년에 국고보조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결특위에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의 질의를 받고 “2005년도 지자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산처에서 지원여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2004년에도 359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상수도 사업 관련 예산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2701억원, 중소 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665억원, 농어촌 상수도 사업에 560억원, 도서 지역 상수도 사업에 503억원이 배정됐지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비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이다.
전문업체 위탁관리·운영 바람직
■ 관리대책 간이급수 시설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유일한 식수 및 생활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자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대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전담할 전문업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003년 4월 24일 밝힌바 있다.
환경부는 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업자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갖춰야 하며, 수질관리기술사나 상하수도기술사, 수질환경 기사 등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수 시설이나 하수처리 시설처럼 간이급수 시설도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실례로 포천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100여 곳의 간이상수도를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 관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포천시 수도사업소 오세익 상수도담당은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간이상수도를 관리·운영하는 곳이 많아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운영을 맡긴 후로는 안정된 식수 공급은 물론 인력 부족문제 해결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있다”면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업 제도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수질 유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최근 간이상수도 수질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내 간이상수도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간이상수도가 대개 주민들이 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직접 관리 운영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안전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문유지관리 업체를 선정, 위탁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지원 절실
특히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적합한 정수시스템을 개발·보급,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2004년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당국은 전국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과 검사기관의 부족으로 검사항목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염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고 부족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연구원도 “농어촌 지역 간이상수도의 오염은 주민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예산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난 12월 14일 열린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공청회에서 “1만1천개소의 간이상수도 중 실제로 시설을 바꿔야 할 곳은 4천∼6천개소 정도”라면서 “간이상수도에 국고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설칟확충으로 바꿔 예산과 국고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운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
이와 함께 간이급수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싼 전기요금이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일반용-교육용-주택용-가로등용-산업용-농사용 순으로 가격이 비싼데 일반용, 교육용, 주택용은 원가보다 비싸고 나머지 3개 용도는 원가 밑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간이급수 시설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는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어 농업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산업자원부에 요금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급자인 한국전력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물의 미래와 위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지 창간기념 특별좌담회에서 서울대 이정학 교수(응용화학부)가 “위생상태가 엉망인 간이상수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돗물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