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하수도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자
·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사)한국환경분석학회 명예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와 비교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하수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 대비 50∼89％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처리비용 측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수는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가 가정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주방에서 나오는 잡배수와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하천수 농도로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수처리는 하천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청정 상수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하수도의 누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높을수록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농도가 낮아져 활성 슬러지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에 어려움이 생겨 처리비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이 때문에 결코 처리원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비율(약 20∼30％)로 책정되어 왔던 데다가 하수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하수 처리 및 관리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수처리 비용이 낮으면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진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는 비용 문제로 대부분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의 약 30％정도만 환경공무원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비 및 운용비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등은 하수도 요금 인상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약 10％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다. 또한 대구시는 상업용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100㎥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상업용 하수도에 상수도 요금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익산시·청주시·성남시 등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의 60％까지 끌어올리고자 노력한 끝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수 1㎥의 처리비보다 생수, 콜라, 사이다 한 병 값이 더 비싼 요즘, 하루빨리 하수처리 원가에 맞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시도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하수 처리 시설 및 관리가 과거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하천에는 수인성 전염병 균과 인·질소가 많다. 그 결과, 전국의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해 상수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하수도의 인·질소 고도처리 및 유지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더불어 그에 따른 생활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하수도 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선진국대비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관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다. 2017년부터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높아진 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하수도 처리 선진화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