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4차 전체회의 개최
‘물은 환경이다’ 주제로…물관리 분야 민·관·학 전문가 200여명 참석
수량·수자원·수질 분야 정책제언 포함 총 6건 주제발표…패널토론도 진행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주요내용 공유·새로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모색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열려
환경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위원장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열린 통합물포럼의 첫 전체회의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 허재영 통합물포럼 위원장을 비롯해 수자원·수량·수질·방재 등 다양한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물은 환경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3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합물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정착하고 보다 건강한 물 순환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그려지는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했다.
허재영 위원장, “국가·유역 통합물관리 추진 기틀 마련”
그는 또 “이제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유역단위로 이·치수와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물관리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이·치수 기능의 이관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본격적인 발제가 진행됐다. 제1발제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정책발표를, 제2발제부터 제5발제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하성룡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가 각각 수량·수자원·수질·거버넌스 분야별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제6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성공적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물관리 일원화 이관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올 여름철 홍수 대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에서는 유역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및 재정체계 통합, 통합물관리 체계 정비 및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송 국장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가뭄과 홍수 등 재해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기술 진흥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협력 통해 한반도 물관리체계 구축해야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또한 이수유량관리 측면에서 농업용수 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장기계획 상 우리나라 이수량의 60％가 농업용수이나 사용량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단계 물관리 일원화 추진 시 농업용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순환 복원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동시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스마트워터시티는 다시 스마트워터벨트, 스마트워터쉐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래 하천관리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재생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술 개발 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수자원협력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통합물관리를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이미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 임진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단계별 공동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행정과 규제 분리해 통합물관리 성공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박 본부장은 “앞서 환경부는 해외 각 국에서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물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속살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를 예로 들어 “프랑스는 1960년대 심각했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을 6개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고 「수도법」을 3차례 개정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프랑스의 통합물관리 성공 요인은 행정부와 분리된 규제기구 설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역관리에 있어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물관리기본법」 상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프랑스 유역위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정부와 사용자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정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의 물관리가 법은 통합이 됐지만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 있다”면서 “물관리 행정과 규제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 건전성·물의 사회적 서비스 간 조화 이뤄야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하 교수에 따르면, 하천의 건전성은 환경·생태적 건강성과 하천의 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고, 물의 사회적 서비스는 물 공급, 물 이용, 물 서비스 관리, 물 서비스의 형평성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008년과 2011년, 2014년 우리나라 하천의 종합건전성 시계열 분석 결과, 수량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지수 값이 감소하고, 수질 건전성은 하류 중권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생태 건전성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종합건전성은 대청댐 유역을 기준으로 상류 유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하류지역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물의 사회적 서비스를 물공급, 물이용, 물서비스 관리, 물 서비스의 형평성 부분으로 구분해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공급 부분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물이용 부문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물 서비스 관리 부문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물 서비스 형평성 부문은 영동천, 대청댐 하류, 대청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의 사회적 서비스가 하천 종합건전성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종합건전성과 물의 사회적 서비스 간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체감가능한 성과 통해 국민 신뢰 높여야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시민의 신뢰 제고, 정책수단의 다양화, 지역 갈등의 조정,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의 구현 등의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중앙정부 간 기능·법령·조직의 이관이 아닌, 4대강 사업 문제의 해결, 수돗물 불신 해소, 물정책 혼돈 해소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형철 공동대표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물 거버넌스 원칙’을 들었다. OECD가 제시한 ‘좋은 물 거버넌스’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향유하기 위해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 맞는 물 거버넌스가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목적과 목표(효과성) △선명한 물관리체계 구축(효율성) △대중적 지지와 민주적 절차(국민의 신뢰와 참여)△혁신 모델 실현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 등과 같은 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당장의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변화된 물정책을 체감하도록 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물 서비스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직융합관리 통한 화학적 융합 필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박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가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조직 내 화학적 통합을 위한 제대로 된 ‘조직융합관리(Post-Merger Integration, PMI)’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구조기능적·관리과정적·조직문화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소속기관, 그 외 산하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각 조직 대표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점진적인 인사교류를 실행해 나가며 통합을 위한 비전·목적·전략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간부 포함 전문가 6명 모여 토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허재영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등 환경부 소속 간부들과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장,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해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4차 전체회의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18년 8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