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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rum] 환경한림원, ‘자원순환정책 진단’포럼 개최
2018년 07월 04일 (수) 09:39:1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Forum

환경한림원, ‘자원순환정책 진단’포럼 개최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중심으로 자원순환정책 방향 모색
환경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70% 재활용 예정

 6월 21일 양재동 소재 스포타임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개최

   
▲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6월 21일 서울 양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진단-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재활용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이 사태를 해소하고자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www.kaoes.or.kr)은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다 나은 자원순환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21일 서울 양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진단-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발표를 했으며, 이어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을 비롯해 환경 분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 계기로 재활용 폐기물 정책 재조명

   
▲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한국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 정책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어 이번 포럼의 주제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남궁은 회장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최초로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면서 소위 플라스틱 문화가 시작됐는데, 플라스틱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면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를 비롯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재활용을 촉진해 왔다”면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
이어 한화진 소장은 “지난 4월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으로 우리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국내 재활용 정책, 나아가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절실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런 시대적 주문을 반영해 지난 5월 10일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오늘 포럼은 이번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을 진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재활용 양적성장 한계

   
▲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날 홍정기 실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재활용 폐기물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실장은 “1980∼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음식물직매립 금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등 선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국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고 처리방법 또한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37%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5년간 45%나 증가했다”며 재활용이 양적 성장에만 주력한 점을 한계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생산·소비·처리·재활용 전(全) 과정에 걸친 지역 거버넌스 기반 관리로 환경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주도로 정책 주체를 바꾸고 접근방식 또한 시설확충이 아닌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최적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점 진단 결과, 제조·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이 많았고 유통·소비단계에서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했다. 또 분리·배출단계에서 정확한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다량의 이물질이 혼입했으며, 수거·선별단계에서 공공주택 재활용 처리를 전적으로 민간 수거에 의존하고 있는 등 단계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연착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및 70% 재활용을 목표로, 환경부에서는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자원순환정책 방향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어 이병욱 세종대 교수(전 환경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점으로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이병욱 교수는 “최근 여러 환경 이슈가 많았는데 환경부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면서 “자원순환정책은 워낙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책보다도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10분 정도를 모시려고 했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행사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렇게 여러 기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자원순환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계 폐기물 처리 전담 부서 신설해야

첫 토론자로 나선 한준석 공동대표는 “이번 생활계 폐기물 대란은 환경부가 잘못 입안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생활계 폐기물을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과 차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생활계 폐기물이 무가처리 비용 폐기물인 반면, 산업 폐기물이 유가처리 비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시장구조 상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산업 폐기물이 우선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생활계합성수지류 일체가 2006년부터 시행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R.P.F(6천㎉/ 고형연료)를 생활계 비닐류로 우선 사용해 대체연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중에 폐기물 비닐류 소재가 없었는데, 2013년에 S.R.F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고형연료 재료가 생활계 합성수지에서 산업·건설 폐기물 합성수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열량을 3천500㎉로 낮춤으로써 생활계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수거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내 폐기물이 중국에 수출된 것은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간접요인일 뿐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 과정 중 수집·운반 단계에서 거부됐지만 다음에는 선별이나 재활용 단계에서 수거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준석 대표는 “환경부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해 당사자 간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며, 생활계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욱 세종대 교수(전 환경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점으로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국서 호환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마련해야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편의점 업계는 관련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왔다”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대개 일회용품이긴 하지만 편의점 점포 내에 분리 수거함을 두어 분리 배출을 충실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편의점 업계는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 상근부회장은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서 편의점의 경우, 10L(리터) 이상 비닐봉투를 재활용 종량제봉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환경부담금으로 비닐봉투 한 장에 2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20원을 두고 시비가 붙어 고객이 편의점 근무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보다 비싼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매입부담금이 증가해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편의점 특성상 구매장소와 고객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종량제봉투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종량제봉투 사용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호환 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보급해야 하며, 그 용량도 3L, 5L 등으로 규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꾸준한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시켜야

마지막 토론자인 하지원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6천392톤, 비닐봉지 사용량은 하루 평균 216억 개로 엄청난 양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며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2013년 86.1%, 2014년 93.6%, 2015년 88.5%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하 대표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과정과 재사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 중국으로 넘어간 후 거기서 재활용되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를 재활용률이 아닌 분리수거율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생산업체들과 자발적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pvc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페트 등의 재질로 대체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하지원 대표는 “앞서 환경부는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해왔으나 오히려 사용량은 더 늘었다”며 “자발적 협약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기업의 이익 추구와 시민의 익숙해진 편리함 때문에 폐기물 정책은 애로가 매우 크다”면서 “익숙해진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치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는 보다 강력한 구속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홍보만으로는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환경교육과 깊이 있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남궁은 회장은 한국환경한림원 창립(2011년 11월 24일) 때부터 지난 3월까지 회장을 역임한 이상은 박사(전 아주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최해진 기자]

 한국환경환림원이 주최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방향 및 토론 내용은 2018년 8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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