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수자원 공유개념 기반 중앙집권적 물관리체제 필요”

물의 소유·관리권이 분권화될 경우 국가 전체의 물사용 효율 감소 예상
국민 모두 골고루 물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수자원네트워크’ 구축해야

「물환경보전법」제10조의2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118개 중권역과 소양호 등 49개 호소에 대해 목표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모든 중권역에 대해 카드뮴 등 20개의 건강보호항목에 대한 목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9개의 생활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물 환경목표기준 설정의 문제점은 기준항목이 모두 생활용수 수질기준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영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물에 대해 생활용수 수질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수질기준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물의 용도별로 수질항목과 수질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세부수역별로 물의 용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권역과 중권역은 물론 소권역 내에서도 물의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소권역을 다시 물 용도별로 세부수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합리적인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은 우리나라의 수역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규모별로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 이들을 종합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권역으로는 한강대권역, 낙동강대권역, 금강대권역, 영산섬진강대권역의 4개의 대권역이 있다. 중권역은 한강대권역 31개소, 낙동강대권역 33개소, 금강대권역 22개소, 영산섬진강대권역 32개소 등 총 118개소이다. 소권역은 한강대권역 265개소, 낙동강대권역 267개소, 금강대권역 137개소, 영산섬진강대권역 156개소 등 총 825개소이다([표 1] 참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리방향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한강유역에서 277억 원이 징수된 이래 2015년까지 10조5천100억 원이 부과·징수되었다([그림 1] 참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요금에 부가해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수돗물 1㎥당 부과금액은 1999년 80원에서 2015년에는 한강 170원, 낙동강 170원, 금강 160원, 영산강·섬진강이 17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집권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전국의 모든 물 사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곧 모든 국민은 유역이나 지역 구분 없이 충분하고 질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할 의무가 있다.

물의 소유·관리권이 유역이나 지역에 있을 경우, 즉 물관리가 분권화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물 사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 예가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수를 둘러싼 물 분쟁이다.

낙동강 유역에는 하천 상류의 물이나 댐의 물 등 수질이 좋고, 수질오염사고나 수질오염에 안전하며, 충분한 양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류의 수질이 열악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지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사용하거나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물에 관한 지역이기주의나 지방분권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자원 공유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물관리체제의 구축이다. 그리고 전국의 수자원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국수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