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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상)
2018년 08월 01일 (수) 09:36:5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특 집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상)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본격 논의


환경부,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4차 전체회의’ 개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과 발전 위한 수량·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전방위 논의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환경부(장관 김은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을 비롯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6월 8일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후(2019년 6월 예정),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2018년 12월 예정)된다.

특히,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통합물관리제도의 시행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과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하 통합물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위원장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고, 물관리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물과 관련된 학술단체인 한국수자원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 관련 공공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약 18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물은 환경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4차 통합물포럼 전체회의는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3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합물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열린 통합물포럼의 첫 전체회의로 수량,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은경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 년간 숙원과제였던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한 물의 건강한 순환구조를 회복하는 일, 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일, 유역 주민들이 물을 지키고 물 살림을 꾸려가는 일, 홍수와 가뭄,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물관리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일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통합물관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정착하고 보다 건강한 물순환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그려지는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오고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유역단위로 이·치수와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물관리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이·치수 기능의 이관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한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갈등을 빚어왔던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 된 데에 대해 아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환경부와 통합물포럼, 기타 전문가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등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안종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 1건을 비롯해 수량·수자원·수질·협치(거버넌스) 등 4건의 정책제언과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총 6편의 발제가 있었다.

제1발제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제2발제부터 제5발제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하성룡 충북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가 각각 수량·수자원·수질·거버넌스 분야를 주제로 정책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허재영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등 환경부 소속 간부들과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 방향 /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Part 02. 물관리 일원화 조기 연착륙을 위하여 /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Part 03. 누구를 위한 물관리인가 /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Part 04. 물환경 회복을 위한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물관리 체계 / 하성룡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8년 9월호에 게재]
Part 05. 거버넌스 관점의 통합물관리 정책제언 /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 [2018년 9월호에 게재]
Part 06.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성공적 연착륙 방안 /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18년 9월호에 게재]
Part 07.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2018년 9월호에 게재]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관련기사
· Part 01.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 방향· Part 02. 물관리 일원화 조기 연착륙을 위하여
· Part 03. 누구를 위한 물관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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