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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슈]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진단
2018년 08월 01일 (수) 09:37:3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환경 이슈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진단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 시급”

6월 21일 환경한림원 주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서 토론자들 제언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제품 폐기…재활용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중

   
 

지난 4월 재활용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현재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에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www.kaoes.or.kr)은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나은 자원순환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자 지난 6월 2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6차 환경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실장은 “이번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재활용업체와 MOU를 통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페트병에 색을 빼는 것부터 점차 세부적인 단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은 단계별 상호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자에게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욱 세종대 산업환경학과 교수(전 환경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등 전문가 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전문가들은 재활용 폐기물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계 폐기물 전담 관리부서 신설, 현행 봉투값보다 비싼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한 충분한 홍보, 꾸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내용을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정책특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 /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전문가 토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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