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Ⅰ.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상)


“물관리 미래, 물순환 회복·유역물관리에 있다”


7월 25일 상하수도학회·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공동 대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언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국내 물산업 육성 전략 주제로 심층대담 형식 토론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새로운 물관리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유역 현황에 적합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물기술산업 위축 우려와 환경단체의 하천관리가 제외된 것에 불만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한국수자원학회(회장 허준행) 등 물 관련 3개 학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일원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수량·수질 분야의 대표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등 물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김은경 장관은 “우리나라의 물 관련 대표적인 학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통합물관리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그려지는 통합물관리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와는 달리 핵심사안별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2개 세션에서 발제와 패널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패널토론은 참석자 간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발제별로 1시간 가량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부의 송형근 전 물환경정책국장(현 대변인)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의 좌장으로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과 조희송 수도정책과장, 단국대 현인환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준 건국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등이 발제 내용과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남상기 팀장이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토론에서는 윤주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남상기 팀장, 정희규 수자원정책과장,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김만재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장, 최인종 물산업클러스터추진협의회장(㈜미드니 대표이사), 오윤근 ㈜유신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물산업 육성전략과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주제발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 / 송형근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현 대변인) 
Part 02. [전문가토론] 효율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Part 03. [주제발표]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 남상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팀장 [2018년 10월호에 게재]
Part 04. [전문가토론] 물산업 육성 전략과 「물기술산업법」 [2018년 10월호에 게재]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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