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Ⅱ.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하)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본격 논의


환경부,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4차 전체회의’ 개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과 발전 위한 수량·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전방위 논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통합물관리제도의 시행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과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하 통합물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물은 환경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4차 통합물포럼 전체회의는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3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합물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열린 통합물포럼의 첫 전체회의로 수량,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안종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 1건을 비롯해 수량·수자원·수질·협치(거버넌스) 등 4건의 정책제언과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총 6편의 발제가 있었다.

제1발제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제2발제부터 제5발제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하성룡 충북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가 각각 수량·수자원·수질·거버넌스 분야를 주제로 정책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허재영 통합물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등 환경부 소속 간부들과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특집으로 게재한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 방향 /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2018년 8월호에 게재]
Part 02. 물관리 일원화 조기 연착륙을 위하여 /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2018년 8월호에 게재]
Part 03. 누구를 위한 물관리인가 /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2018년 8월호에 게재]
Part 04. 물환경 회복을 위한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물관리 체계 / 하성룡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Part 05. 거버넌스 관점의 통합물관리 정책제언 /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
Part 06.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성공적 연착륙 방안 /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Part 07.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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