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Ⅱ.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하)

“물 관련 3법 통과로 통합물관리 첫걸음 내디뎌”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                                                                     

환경부로 일원화는 부분적 일원화에 불과…‘수자원환경부’ 신설 필요
단순한 업무 효율화 떠나 통합물관리 핵심가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이원화된 상수도 공급체계 유역 단위로 통합하면 물 복지 실현 가능 

Part 07.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 허재영 위원장(좌장)  오늘 이 자리는 그간 통합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위원들과 관련 기관에 소속된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함께 자축하자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2019년에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역할을 통합물포럼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물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그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성준 학회장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올해 초 통합물관리가 된다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로 유역거버넌스 체제 구축, 재정체계 개선, 법령 재정비,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개발, 물정보 표준화 및 통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통합형 홍수·가뭄 대응체계 구축, 도랑에서 하구까지 건강한 물관리 구축 등 7개를 선정했다. 여기에 농업용수, 방재, 발전댐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따로 관리되어온 수질, 수량, 기상, 방재, 수생태 분야의 물 정보를 모두 연계·통합하여 정보화한 후 물 지식화, 물 지능화로 발전시킨다면 통합물관리 성공에 크게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무분별한 수자원 남용으로 전국의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하천 건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량, 수질, 수생태의 연계·통합관리가 통합물관리의 핵심 추구 항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는 결국 국토환경 관리이고, 기후변화는 손실문제이다. 통합물관리 시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통합관리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 허준행 학회장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한 후, 그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같은 해 6월 9일 발의되었다. 뒤이어 한국수자원학회는 새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주체에 대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언론에 제출했다.    

건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물관리 전문가, 해당 부처 공무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7월 10일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출범했다.

둘째,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물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일원화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보다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가능한 수자원환경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농업용수, 하천, 감시·규제 등 남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환경부, 물 재해 대응 예산 확보해야”

환경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부처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서 발제에서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이 통합물관리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토목공학과와 환경공학과를 합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연세대에는 그 둘을 합친 건설환경공학과가 존재한다. 또 수자원학회와 환경공학회를 합치라고 했는데, 이 경우 수많은 전문학회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꼭 통합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서로 다른 학회들이 공동으로 학습회를 여는 것이 좋은 방안 같다.

앞서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북한 수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다. 북한의 수자원과 환경에 대해 현재 환경부 수자원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그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 박하준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한 지 1년만에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다.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노력으로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에 물리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화학적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포럼이 화학적 촉매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수량 차원에서 지난 60여 년의 물관리를 보면 개발 위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개발이 이뤄졌고, 물관리 패러다임도 개발에서 수요관리 측면으로 바뀌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물관리 개념도 수질관리, 수량관리로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관리’ 개념으로 통합이 되어 같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장차 바뀔 것이다.

한편, 이번 일원화는 하천관리 부분이 제외되었기에 완벽한 일원화라고 볼 수 없다. 하천이라는 것은 이수, 치수, 생태, 환경, 나아가 문화까지 포함한 하나의 공간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까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국토부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필요”

아울러 당장 홍수관리만 하더라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하천 부분이 통합되려면 양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정책국과 기존 수자원정책국 산하에 있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과 3개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제 환경부 내에는 기존의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을 포함해 물 관련 총 3개국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총 10개 과가 있다.

조직 이관과 관련해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떠나 통합물관리의 핵심가치인 안전성·형평성·효율성·민주성·책임성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이번 통합물관리를 통해 참여자들의 민주적 절차나 체계성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있는 과제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박용규 정책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오면서 앞으로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이 둘을 단순 통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역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찰이 필요하다.

그간 물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이원화되어 있던 탓에 지자체 단위로 공급해 왔는데 이제는 넓은 유역 단위로 용수공급체계를 바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때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통합관리하면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해소함으로써 생긴 여유 자금은 물복지를 실현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상하수도협회와 협력해 지하수 관리”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협력하여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령 수박 재배시설과 같이 다량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취수 기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을 개발 초기부터 관리해나갈 것이다.

또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의 목표는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을 진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토대로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만드는 등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상하수도정책관실에서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지하수, 물산업 등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