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① Ⅰ. 2018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관 후 첫 환노위 국감 받아
녹조·무리한 해외사업·댐관리 일원화 등 집중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유역·지방환경청 및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8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경우 10월 15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8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10월 22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경보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4대강 녹조 문제, 무리한 해외사업, 댐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되었던 환경부 국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월 23일에 열린 관계로 25일에, 종합감사는 29일에 국회에서 각각 열렸다.
본지는 2018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이슈를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8년 1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