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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기출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무총장
황사대책, 동북아시아 환경정상회의로 풀어야
2007년 04월 30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 오기출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무총장
황사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내몽고 지역이 고온 건조해지고, 사막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황사는 우리나라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국토의 27.3%, 몽골은 전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황사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산업 피해가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피해규모도 급격히 증대할 것이 틀림없다. 황사문제는 이제 발원지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화근이 되고 있다. 문제는 대책일 것이다.

지난 3월 20일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황사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황사종합대책’은 예년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황사종합대책이 담고 있는 목표는 남·북한, 중국·일본·몽골 동북아 5개국이 공동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국제회의 등 다자협력 채널을 활용,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하고,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방지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기금’ 신설 검토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 “황사문제 해결 국제협력 절실”

‘황사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3월 12일, 울산에서 ‘황사대응 한·중·일 관계자회의’가 열렸고, 이어 14일에는 한·중·일·몽골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5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됐다. 그동안 황사문제에 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공동과제라는 인식을 넘어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현실화하는 것에 있다. 현재 이 협력체를 만들어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다. 그동안 관련국간 입장 차이가 커서 상시적인 ‘환경공동협력체’를 구성하지 못했고, 국제기구도 황사문제를 한·중, 한·몽골간의 지역 환경문제로 간주, 적극적인 지원을 기피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심각한 데 비해 대책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방지 동맹 ‘테라프리카(Terrafrica)계획’

해결방법은 있는가. 2006년 10월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막화방지 동맹인 ‘테라프리카(Terrafrica)계획’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야심적인 사막화방지계획인 테라프리카는 최선의 토지황폐화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최소 40억 달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라프리카는 아프리카정부, 아프리카 연합프로젝트, 사막화 방지 및 기후 NGO,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UNDP, UNEP, UN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지역 담당자인 카렌 브루크스는 “테라프리카는 토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 토지황폐화의 원인 분석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강하려는 것이다”라며 “최대 규모의 반사막화동맹이라 할 수 있는 테라프리카의 기금은 초기에는 세계은행이 관리할 것이고, 기부자들이 내놓은 신용기금을 철저히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도 동북아 사막화방지를 위해 동북아시아 정부, 지구온난화 당사자, 국제기구, NGO, 기부자들이 모여 사막화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안과 정책,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테라시아’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테라프리카’의 경험은 우리가 황사 사막화방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난제로 여겨온 정부간 입장차이와 지역적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당사국 정상들 모여 적합한 해법 찾아야

테라프리카 사례를 참고해 당사국의 정상들이 모여 문제의 심각성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현재 사막화와 황사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정상회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UNEP의 통계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속도는 아프리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사막화의 원인을 몽골과 중국의 초지파괴, 자원개발, 숲 파괴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의한다면 해결방안도 정리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킨 미국 등 산업화된 국가들도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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