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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전문가 2차 토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12월 04일 (화) 09:33:1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4주년 특집  Ⅰ.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


“실효성 있는 수질·수생태계 정책 마련해야”


진정한 통합물관리는 하천생태계의 자연성 회복…복원 수준부터 논의해야
하천 접근성 개선 통해 국토의 생태축 복원·국민들의 물복지 향상 기대


Part 02. [전문가 2차 토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한국환경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전문가 2차 토론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환경한림원은 성공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장덕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환경정책 100분 토론’의 전문가 2차 토론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장덕진 교수(좌장)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고 2차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다. 논의가 다소 분산된 감이 있는데 토론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 청중에서도 발언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토론에서는 토론자들께서 반드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다. 발언순서는 1차 토론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

“가뭄·홍수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해야”

■ 강찬수 논설위원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보다는 목표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의 주체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다. 단순히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로 통합이 되었어도 효과는 동일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로 통합이 되었다면 환경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즉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물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본다.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최대한 덜 받아야 하고 특히, 홍수가 났을 때 도시는 소위 ‘해면도시(Sponge City)’처럼 물을 품었다가 천천히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지역의 소규모 상수원을 내버리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수도꼭지의 물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조 예방도 필요하다. 녹조는 체류시간, 영양염류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책 또한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돗물의 안전성은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 부문은 상수원에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민간 부문은 역으로 수도꼭지부터 시작하여 배수지, 정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점검하면서 노력의 접점을 찾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사람이 없는 강은 있을 수 없어…복원수준 논의 필요”

아울러 강과 하천은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강과 하천의 본래 모습은 지질과 기후, 지형 등 지리적 요인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후에 이곳에 깃들어 사는 생물들이 세부적인 모습을 점차 결정해 나가고, 인근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강이나 하천을 재자연화 혹은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본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없는 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오염된 강을 재자연화 하는 주체도 사람이다.

이와 더불어 남조류 독소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수돗물 오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조류 독소는 강 자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다. 대표적인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인체에 다양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소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국민들이 강과 하천에 다가갈 수 있다. 당장에야 보로 수심을 깊게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강에 다가갈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

“4대강 복원, 충분한 자료 바탕 정확한 진단이 우선”

■ 서동일 교수  우리나라는 4대강에 대한 모델링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모델링은, 만약 4대강을 모델링 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방정식으로 만들고 컴퓨터로 수식을 풀어서 미래 수질을 예측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모델링은 수식을 푸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수식에는 인풋(input) 데이터가 필요한데, 4대강 모델링에서 인풋은 수량과 수질과 같은 자료값이다. 이 인풋을 수식에 넣어 계산한 다음 아웃풋(output), 즉 수질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은 4대강 수계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전국 주요 지천의 유량 데이터가 없다. 수질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나마 오염총량제를 하는 지점은 8일에 한 번 꼴로 나타나지만,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 부하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이 정도 인풋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마치 람보르기니와 같은 모델에 맹물을 주입해 놓고 주행해 보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질예측의 정확도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자료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강의 인공구조물은 자연의 입장에서 애초에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철거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어도 이 4대강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상식과 과학을 압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 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국제법인 설립해야”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물관리기본법」과 「물기술산업법」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다만 「물기술산업법」에서는 물관리 기술을 상하수도에 국한하여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상수도 또는 하수도 분야의 기술만이 물산업 기술이 아니며, 오히려 유역의 수량·수질 관리를 위한 기술이 국가의 인프라 관리와 연관하여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또 물산업은 물산업클러스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산업의 국가적 성장을 위해 분야나 지역, 비즈니스 영역을 국한시키지 말고 다각적인 분야와 지역에서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협력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기존의 한국물포럼이나 각종 물포럼 등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적 규모의 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물기술산업법」에서는 4장 22조에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반면, 「물관리기본법」에서는 6장 43조에 물문화 및 국제협력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다소 의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의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물문제에 국제적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물문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물산업의 해외진출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 물문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 국제적 수준의 물산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세계물포럼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물포럼을 중심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협력하고 춘천물포럼, 부산물포럼 및 기타 시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물포럼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제적인 물협력 지원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전문인력은 물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적 능력을 겸비한 자여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 2차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가뭄·홍수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국제법인 설립, 국민 소통 늘려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소통 늘려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해야”

■ 염형철 공동대표  개인적으로 환경부 2차관제 시행에 반대한다. 상당 기간 이를 논의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이 물관리 일원화를 한 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환경부 조직을 키워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물정책이 조금이나마 발전했으면 하는 소망에서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논의는 2차관제 도입이 아닌 물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2차관제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물정책에서 성과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성과를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반대로 신화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볼만한 것이 수돗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대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밖에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방식처럼 각자의 기호에 따라 각기 다른 물을 마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불신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지 못 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이 일을 해낸다면 국민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첫째, 상수원, 둘째, 관거, 셋째, 냄새 때문이다. 세 가지 문제 모두 환경부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향후 추진 과제 중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계획’에서 소비자와의 소통,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민관 거버넌스 등이 강조되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기술적 개선이나 시설 투자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 시민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의 제고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돗물 정책 수립과정에 어떻게 시민 참여를 늘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부터 반영해야 한다.

“1Q 초과하는 초기우수에 대한 처리방안 강화해야”

4대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구태여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다. 정부가 복원 방향만 정확히 전달한다면 당장 보를 철거하지 않거나 수문 개방을 위한 조사에 시간을 쓴다고 질책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정부는 몇 가지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는 것이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질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20조가 넘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우리나라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정적 원인은 초기 우수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1Q가 넘는, 평상시 유입량을 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면 바이패스(bypass)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과정에서 초기 우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보다 초기 우수 시 유출되는 오염이 극단적으로 많고, 1Q를 초과하는 초기우수의 수질 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관행에 따라 평상 시 오수를 우수 시에 방류하는 불법까지 횡횡한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상당비율의 유입 시점인 초기 우수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양분 관리 내용에는 축분 뿐만 아니라 비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투입되는 인(P)과 질소(N)의 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이를 줄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생태계 서비스 증진 통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해야”

현재 환경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절대 적지 않은데 R&D를 통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가 물관리기술 R&D 2030 로드맵’ 수립에 있어 엄격한 평가기준과 목표를 도입·적용했으면 한다. 기존의 사업들도 철저히 살펴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관행적 연구나 자기만족적 연구는 청산하고, 새로운 연구는 분명한 성과가 예상될 때 시작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들이 적극 배려되어야 한다.

한편,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과제에 수생태계 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누락된 것이 아쉽다. 하천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은 국토의 생태축 복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하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문화 창출은 시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하천부지 면적이 전 국토의 5%를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부지만 3천266.957㎢에 달한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생태계가 전체 생태계에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행정, 시설, 기술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 정책에 생태, 문화, 이용편의 등의 가치가 더해지기를 바란다.

“하천은 수역생태계와 하안식생 포함된 복합생태계”

■ 이창석 교수  참된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된 물그릇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참된 물그릇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복원을 실현해야 한다. 물그릇의 모양부터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물그릇은 하천으로 보았다. 모든 생태계는 개방된 생태계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다른 생태계와 연결되어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나 하천은 사실상 생태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다. 우리가 보통 하천이라고 보고 부르는 것은 수역생태계(stream ecosystem)에 하안식생(riparian ecosystem)이 덧붙여진 하나의 복합생태계의 경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천생태계를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를 국내 문헌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우리는 하천의 횡적 공간범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하천의 횡적 공간범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흙을 파 보는 것이다. 국제저널에서는 충적층(沖積層) 토양이 있는 부위 전체를 하천의 범위로 간주한다. 당장 거기까지 복원하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3분의 1 부분인 제방을 뒤로 빼서 그 공간을 하천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작업이 가장 최신의 하천복원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하천·육상경관 연결해 높은 생물다양성 확보해야”

나아가, 이와 같이 복원된 하천경관을 주변의 육상경관과도 연관시켜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그래야 안정성이 높고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커져 우리에게 그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틀(터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천 주변을 보면, 토지이용 강도가 상당히 심한데 토지이용 강도가 심할수록 하안식생(riparian vegetation)을 확보해 주지 않아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거를 수 있는 틀마저 없애고 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밤나무단지 등에 개발 허가를 마구 내 주다 보니 온갖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모여들고 농약과 비료 등이 하천생태계를 무질서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행한 복원사업은 완전히 공원하천을 가꾸어놓은 것 마냥 하천의 공간적 범위는 생각하지 않고 복단면을 만들어 지하수 연결을 방해해 놓았다. 도입한 식물이라고는 수질정화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외래종과 육상식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태학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

과거 국립생태원 설립 당시, 실제 물그릇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연못을 파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로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실제 가보면 물고기가 약 20종 가량이 있고 새가 25종이 들어와 잘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탄소수지도 80% 이상 업셋(upset)이 되는 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실제 물그릇 관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물환경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관리, 개념부터 재정립해야…거시적 접근 필요”

■ 최흥석 교수  통합물관리를 논하면서 물관리 문제를 너무 좁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호주 수도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쪽 관계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멜버른시는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절반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잘 알다시피 멜버른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국제적 도시다. 이러한 곳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마시는 수돗물을 담수화 된 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통합물관리를 통해 이 강산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고, 물관리 문제를 국가사회 발전계획의 중요한 일부로 바라보는 연습이다. 조직적·재정적 자원의 분배는 그 다음에 고민할 일이다. 즉, 물관리 문제의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라는 용어에서 ‘관리’의 진짜 의미는 조정이 잘 이루어진 개발(development)과 관리이며, 관리의 대상은 물과 땅(land), 그리고 연관 자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이 물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은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원동력을 만든 일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여러 가지 깨끗한 물관리와 관련된 정책목표, 국민의 바람,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과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자·곽결호·이규용·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들이 참석하여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축하하며, 향후 추진해야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사진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발언 모습.

“국민 입장에서 일원화 취지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

   
▲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물관리 일원화 방향이 가야된다는 것에 환경부도 적극 동의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김영훈 국장
  잘 아시다시피 일원화가 이뤄진 후 환경부가 새로운 조직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계획을 2년 내에 만들도록 되어 있어 그 준비를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문제들도 있다. 가령 낙동강 취수원과 같은 수돗물 문제의 경우는 지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급하게 추진하여 방향이 틀어지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관리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원화 자체보다는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겠다. 아직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이나 농업용수 업무, 또 빗물이나 지하수에 대한 업무들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 수질과 관련한 업무도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통합적 차원에서 고민하다 보니 방향 자체의 수정이 필요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시각으로 물관리 일원화 방향이 가야된다는 것에 환경부도 적극 동의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물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직이 3개의 국(局)으로 분리되었고 이 중 수자원국은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 채찍질하시기보다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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