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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후속 국민공감형 성과과제 추진계획
2018년 12월 04일 (화) 09:34:1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4주년 특집②  Ⅲ. 환경부 및 산하기관,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국민과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패러다임 전환 등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국민공감형 7대 정책과제 선정
국가 물기술 R&D 로드맵,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등 연내 수립 예정


   
▲ 차 은 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팀장
 Part 01.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후속 국민공감형 성과과제 추진계획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지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수질과 수량 업무를 담당해 왔다.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탓에 정책의 비효율성이 커졌고 물문제도 점차 심화됐다. 이에 그간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듭되어 왔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진흥법」)」이 통과되면서 24년 만에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됐다. 이로 인해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기점으로 바뀌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원하는 주요 물관리 정책을 발굴할 책임이 있다. 이에 이번에 출범한 통합물관리 추진단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이며, 다음달 중에 정책 방향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자원 개발·관리 정책 전환시점 도달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물을 둘러싼 4가지 주요 이슈를 선별했다. 첫째, 가뭄과 홍수가 점차 빈발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강우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적 가뭄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23개 마을에서 3회 이상 비상급수가 발생했다.

또 하절기에 국지성 집중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란 시간당 300㎜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를 말하는데, 1980년대 44회, 1990년대 52회, 2000년대 65회로 꾸준히 빈도수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불투수면이나 지하생활공간이 증가하면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 도시 내수침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존 수자원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 대규모 댐 건설이나 도수로 건설 등 전통적인 수자원 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고,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분절로 시설 중복, 과잉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계획 수립 시 공급량 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정확한 물수요 분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빗물과 하·폐수, 누수 등 버려지는 수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수돗물 사태로 먹는물 불신 확산

셋째,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시작으로 몇 번의 수질오염 사건을 겪으면서 먹는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수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 그간 노력해 왔으나 지난 6월 대구지역 수돗물에서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수질문제가 다시 쟁점에 올랐다.

먹는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취수원 이전을 두고 지역 간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와 구미,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하구나 보 개방 등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다. 세계 물시장이 2014년 5억8천만 달러에서 2025년 8천700억 달러 규모로 연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은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물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2013년 34조8천억 원에서 2015년 31조4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물 관련 사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 내 물을 이용한 레저·관광·휴식 공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다. 

3가지 키워드 중심 7대 정책과제 선정

아울러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성과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국민 안심 △생태가치 지향 등 3가지 키워드를 선정한 후, 이에 따른 7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앞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 꼼꼼하고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이제부터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댐의 안전성 강화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필요 시 지역 단위로 중소규모 댐은 건설하되,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원칙을 정립하려고 한다.

또한 기존의 댐용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댐 준공 이후 변화된 수문사상을 고려하여 댐 건설 시 산정된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래 용수수요 등을 고려한 유역별·지역별 용수 재배분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수량과 수질 연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댐 용수 비축기준을 개선하고 대하천 위주에서 중소하천 시설까지 환경대응용수 확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용수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남은 잉여 수량은 비축하여 이를 환경대응용수로 추가 공급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량·수질 통합관측망을 구축하여 통합조사지점을 확대하는 등 유역 단위 수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민과 함께 강 문화 복원사업 실시

둘째,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이다. 물관리 법정계획을 전략계획(「물관리기본법」)에서 실행계획(개별 법률)으로 계층화하고,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더한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에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고 한다.

이에 더해 유역 주민이 만들어 가는 강 문화를 복원할 방침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랑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나 지역 커뮤니티 같은 플랫폼을 구성해 커뮤니티 매핑 워크숍(Community Mapping workshop) 등 도랑 복원에 대한 지역 내 공론화부터 집합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하천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여 하천을 복원할 예정이다. 지난날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 정책을 펼친 탓에 현재 자취를 감춘 사행하천이나 홍수터 등을 복원하여 하천 고유의 역동성과 생태연결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가령 옛물길(터)을 복원하면 사라진 홍수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형성해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연내 국가 물기술 R&D 로드맵 수립

셋째, 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물관리 기술 분야로는 수자원, 하천관리, 상·하·폐수, 수생태계, 수재해·재난 등이 있는데 전 분야를 연계한 ‘국가 물기술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관리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및 중점기술 발굴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내년 6월부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성능 확인, 기술 검증까지 물기업 원스톱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기존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합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에 더해 품질이 우수한 기업제품의 우수기자재 등록을 확대하고 이를 사용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연 생태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친수구역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세물머리지구는 국토부와 협조하여 미래 혁신성장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규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개발 중심에서 물순환 도시 및 생태·경관 보존 중심으로 사업방향도 전환하려고 한다. 

   
▲ 정부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하천 정비, 재해예방을 모두 고려한 통합 침수대책을 2020년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수도권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물에 잠긴 도로.
상습침수지역 대상 통합대책 마련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를 보면 넷째, 기후변화에 강한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하천 정비, 재해예방을 모두 고려한 통합 침수대책을 2020년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도 정비와 하천계획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하천 치수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강화하고 하천 담당부서와 하수도 정비대책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홍수와 가뭄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홍수 관련 기관별 정보 공동활용 통합시스템 또는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 활용성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지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 공감형 가뭄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확대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다섯째,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이다.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에 유입 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법정 수질기준으로 단계적 상향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정수처리공정 내 난분해성 물질 제거에 최적화된 정수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적용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에 더해 수도용 자재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관을 통해 인증업무의 대외 신뢰도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실시간 자동측정장치 확대, 무인항공·위성 등을 활용한 면단위 모니터링 도입, 기존 44개소에서 87개소로 감시지점 확대, 사전예측을 통한 경보 발령 전 정보 제공 및 동시조치 연계 실시 등 단계별로 녹조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수계별 오염지류를 대상으로 소옥천 오염원 관리 모델을 확대 적용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특별저감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과 생태가치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보면 여섯째, 건강한 물 이용체계의 구축이다. 우선 빗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시 빗물을 지하수로 충전하고 가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빗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하수재이용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부족 지역에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규 상수도 개발에 앞서 하수재이용수 공급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공장 증설 등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재이용수 공급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환류체계,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 이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절수설비 물 사용량 등급제를 도입하여 절수업계의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우수절수제품 선택을 유인하려고 한다.

낙동강 하구둑, 단계적 개방 추진

일곱째,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의 연결성 확보이다. 우선 보 처리계획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 용수공급 문제 등 제약요인을 해소하면서 충분한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17일 발족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개방 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보 처리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하구 수생태계를 복원할 방침이다. 낙동강의 경우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K-water 등 관계기관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인 하구둑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는 1단계에서는 취수원·지하수 염해, 구조물 안전성, 농·어업 영향 등을 고려한 실증실험과 수문 개방 및 염분침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어 올해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수문 개방 실증실험 및 염분침투 모니터링, 주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단계적인 복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낙동강을 제외한 하구에서는 지역별 연구조사 추진상황, 개방 제약요인 해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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