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지반침하 예방코자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2020년까지 하수관로 1천507㎞ 개보수…국고 1천664억원 집중 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와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과 같은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했으며, 그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천507㎞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7천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천580억 원을 투입하여 결함관로 1천206㎞를 교체 및 보수 중에 있다. 나머지 301㎞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018년 대비 42.6％ 증액한 1천66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정밀조사(1차)에서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2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천900억 원(국고 2천36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국내 3개 기관,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으로 선출
환경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 등 선정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12월 1일 열린 세계물위원회 총회에서 환경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 등 우리나라 3개 기관이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으로 선출됐다. 환경부는 정부 및 정부 대변기관 분과에서, 한국물포럼은 시민사회단체 분과에서, 아시아물위원회는 전문가 및 연구·학계 분과에서 각각 분과별 이사기관으로 뽑혔다.

세계물위원회는 1996년에 설립된 물 분야 세계 최대 민관협력 정책 기구로, 전 세계 52개국 및 30개 다국적 기구의 406개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총회를 통해 36개 이사기관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2009년과 2012년에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이사기관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물관리 총괄 부서로서 이사기관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4대강 보 평가지표 및 처리방안 결정 방식 확정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부문 종합 고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평가군으로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 3개를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를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 및 보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 활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물관리 기술 인정 및 수돗물 음용률 향상 기대

환경부는 유네스코(UNESCO)에서 추진 중인 수돗물 국제인증에 우리나라 도시를 추천하기 위해 12월 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수질연구센터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는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 도시의 수돗물 신뢰성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인증제도로,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네스코는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대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룰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2021년부터 전세계 도시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수돗물 국제인증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안정성 등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시범사업 인증 대상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베트남과 제14차 환경장관회담 개최
베트남 산업폐수 관리정책 역량 강화 지원

환경부는 12월 20일 서울에서 제14차 한·베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장관 쩐홍하)와 양국 환경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베트남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적응계획 수립, 기후변화 관련 법제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산업화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메콩델타 티엔장성 지역에 수질 측정망 체계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 수질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베트남 산업폐수 관리정책 역량도 강화하여 한국형 관리모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