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북한 물환경 현황과 남북 물 분야 협력방안


남-북 물 분야 협력방안 논의 활발

최근 국회·정부기관·학회·협회 등서 북한 물 관련 세미나·토론회 등 지속 개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5.26 판문점 회담’, ‘9.18 평양 회담’ 등 남과 북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수·위생 확보 및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물’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향에 대한 논의가 국회, 정부기관, 물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워터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와 국회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K-water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 워터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워터데탕트’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물(Water)’과 국제관계에서 긴장의 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Detente)’의 합성어로, 물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남궁은 K-water 통일물연구회 위원장(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김승현 ㈔평화물문제연구회 회장,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등 물과 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남북 공동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편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먼저 ‘북한의 물이용 실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급수 현실을 되짚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유하천 활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동범 주암지사장(전 사업기획부장)은 ‘남북 수자원 협력방향’을 주제로 공유하천을 연계한 물·에너지 교류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남궁은 K-water 통일물연구회 위원장의 사회로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국장,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연세대 교수), 김승현 북한물문제연구회 회장(경남대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등 4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남북의 공유하천 이용방안 등 실현가능한 수자원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물 환경 분야 남북협력의 전망과 과제’ 학술토론회

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상돈 회장)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0시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골드홀에서 ‘물 환경 분야 남북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현 경남대학교 교수는‘북한 물 문제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자료는 대부분 해외기관을 통해 받는다. 남한의 전문가는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많으나,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진위가 명확한지 의심이 간다”며, 북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해, 상하수도, 수질, 공유하천 4개의 취약점에 대한 명확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각 분야의 남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특별세미나

또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 인하대 교수)와 북한물문제연구회(회장 김승연 경남대 교수)는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와 대구광역시의 공동주최로 지난 3월 20∼22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19 워터코리아’에서 ‘개혁·개방시대 북한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북한 상하수도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발 전략과 현황’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북한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안향선 전 기아대책 본부장은 ‘우리와 다른 북한의 물 환경’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영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은 향후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지속 벤치마킹하여 북한 경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호식 교수는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안정적인 물 공급 인프라 구축은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최근 북한 물 관련 세미나·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북한 물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북한의 물이용 실태(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방안(장석환 대진대 교수) △남북 수자원 협력방향(이동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북한 물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 /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Part 02. 북한의 물이용 실태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Part 03.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방안 /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Part 04. 남북 수자원 협력방향 / 이동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전 사업기획부장)

[『워터저널』 2019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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