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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Seminar]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향 긴급진단 토론회
2019년 04월 03일 (수) 09:43:0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Seminar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향 긴급진단 토론회


“4대강 조사·평가 정밀진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금강·영산강 유역 5개 보별 민관협의체 위원들 “보 해체 결사 반대”
전문가들 “평가 타당성 떨어져…지하수 이용·수생태 등 추가 조사 필요”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려

   
▲ 김동철·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하천학회 등은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진단해 보고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향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 금강·영산강 5개 보(洑)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하천 상황을 검토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조류, 수생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농어업 영향, 퇴적물, 구조물 하상, 지류하천 등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향을 모색해 왔다.

또한 2018년 5월 10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조사,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각 부문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보별 현장의 목소리와 여건을 종합하여 이번 처리방안 제시안을 내놓게 되었다.

조명래 장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인정

이러한 가운데 김동철·주승용 국회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하천학회 등은 정부가 마련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향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공동 주최 4개 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수량·수질·수생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주보·백제보·죽산보·승촌보 민관협의체 위원, 시민단체·언론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찬성론자에 의해 강행됐기 때문”이라며 “보 해체도 똑같은 논리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부 찬성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나 귀 기울여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동철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 모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천 명의 여론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사 방법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별·장소별·보별 주민 의견을 듣지 못했다. 협의체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 관계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처리방향 판단

이날 발제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박미자 국장이 맡았다. 박 국장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를 유지할 것인지, 수문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했다”면서 “‘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리안과 관련하여 ‘보 해체 후 가뭄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 “금강은 본류에는 물부족이 없고 도수로의 경우 급수체계조정 등으로 취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본류 물부족이 있는 영산강은 보 처리에 따른 물 이용 대책, 장기적 물 확보 방안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수위변화로 인한 지하수, 취·양수장 대책 완료 후 처리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보 해체 시 홍수 예방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준설과 제강 보강에 의한 것”이라며 “보는 홍수 저류 능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박미자 국장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주제발표 모습.

“5개 보 최대 개방 중…실행 전까지 모니터링 지속”

아울러 박 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BOD나 T-P 등 일부 수질이 개선된 경우도 있기는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당시 수질개선 사업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일부에서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대개 그 근거자료가 2009년과 2013년의 자료들”이라면서 “보 건설로 인해 조류 농도나 COD는 악화되었고 특히 금강보의 경우 녹조가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금도 5개 보는 최대 개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리방안 확정 이후에도 실행 단계까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략 7∼8년 정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시안이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제시안이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만큼, 각 보별로 한 명씩 민관협의체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죽산보 철거시 10년 내 건천으로 변모 우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등 다섯 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이번 금강·영산강 보별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성토가 있었다. 이번 제시안이 유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각 보별로 한 명씩 민관협의체 위원이 발언자로 나왔다. 먼저 오동호 공주보 민관협의체 위원은 “금강 보를 5m에서 8m로 준설하고 보니 강 수위가 낮아졌다”라며 “수문을 열어놓으니 물이 쑥 빠져 지하수위가 낮아져 물이 안 나온다. 혈세를 들여 보를 쌓아 놓고 이제 와 갑자기 허문다니 자기 돈이면 이렇게 허투루 낭비하겠냐”고 말했다.

강영기 백제보 민관협의체 위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 농업용수 대책 마련 후 개방하겠다는 약조를 받아내기 위해 피와 땀을 들여 노력했는데, 개방을 1년 동안 했는데 문제가 없더니 갑자기 정부가 발표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론의 잘못된 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강건희 죽산보 민관협의체 위원의 발언 모습.

강건희 죽산보 민관협의체 위원은 “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 퇴적물이 쌓여 10년 후에는 완전히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업용수 부족,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윤 승촌보 민관협의체 위원은 “보 개방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 먼저 실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킨 후 상시개방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죽산보, 완전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 너무 짧아”

   
▲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진대 장석환 교수가 사회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이번 금강·영산강 보별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석환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장.

이날 전경수 수자원학회 회장은 “우선 이번 보고서를 보면 120페이지 보고서에 ‘가정’이라는 말이 54회가 나온다. ‘가정’이 많다는 것은 그 분석결과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을 달리 한다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하천의 수질이 보의 유무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가정이다. 관측자료에만 의존한 분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물환경학회 이창희 회장은 “완전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이 과학적 타당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죽산보의 경우 완전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개방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의 담수기간에 상응하는 완전개방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그래도 적은 수질지표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냈는데, 사실 수질에는 평균값보다 최대치, 최소치 등 극한값이 더 중요하다. 수질에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 보 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하수나 양수장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안 된다”라며 “농민들의 목숨과 같은 게 농업용수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경우 작물의 뿌리가 2m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땅을 조금만 파 버려도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다행히 현 정권은 많이 달라졌다.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평가 시 부영양화 지수 왜 고려 안 했는지 의문”

   
▲ 사진 왼쪽부터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

김성준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지하수는 보 개방 이후인 2022년 후에야 문제가 발생하는데 점차 그 영향권이 커질 수밖에 없어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지하수에 대한 보상비용도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사지어 본 학자로서 농민의 마음, 말 못하는 강을 잘 안다. 그들은 자꾸 건드리면 싫어한다”면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의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거버넌스 전문평가단이 보고서를 잘 검토하여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해체가 결정 난 죽산보의 경우 편익 1천580억 원 중 64%인 1천19억 원이 해체 시의 수질 개선 이익이다”라며 “환경부에 따르면 죽산보 수질은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악화됐다. 보를 다 열었는데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면 보를 아예 해체할 경우 역시 수질은 나빠진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으니 수질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문제는 현재의 수질이 16개 보를 가진 4대강의 살리기 구조와 맞느냐는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부영양화 지수를 왜 계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서 최종결정 내릴 것”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물환경분과 전문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의 답변 모습.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물환경분과 전문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를 위해 수질·생태 부문 평가에 보 개방 이후 실측자료를 활용했으며, 장기적인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 보 설치 전 자료가 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자료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보 건설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답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이번 과정에서 나왔던 부족함을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훨씬 나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9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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