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관리 강화한다 

3월 26일 국무회의서 「하수도법」 개정안 의결…체계적으로 월류수 관리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 및 전략 반영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3.6％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T-P) 배출량(0.38톤/연, 36일)이 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 하도록 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했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해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지적됐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
전남 서부권에 3만㎥/일의 주안댐 물 공급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7일 전남 장성군 장성군민회관에서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남 주암댐 일대에 송수관로 62.4㎞와 가압장 3곳을 건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으로 2018년 말부터 하루 2만9천㎥의 주암댐 물을 광주광역시 및 전남 함평군 사이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1만7천㎥)와 장성군 등 전남 서부권(1만2천㎥)에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그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 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2017년도에는 댐용수가 고갈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당시 정부와 수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끌어 올렸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했다.

이번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빛그린국가산단도 적기에 용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필리핀서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개최
수공 주도로 2016년 발족…133개 기관 활동

아시아 최대 물 관련 국제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AWC) 제3차 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렸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와 수공이 주도하여 2016년에 발족했으며, 이학수 K-water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기관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아시아물위원회 활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신임 이사기관과 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중장기전략 의결과 아시아 각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계획(워터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워터 프로젝트는 아시아 각국이 겪고 있는 식수 부족과 수질 문제, 수자원 기반시설 노후화 등 당면한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맞춤형 물관리 기술 보급 사업’을 완료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관광지인 발리섬 덴파사 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누수 감소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댐 붕괴사고가 발생한 라오스와 지진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들에게 식수 확보용 구호장비를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산산업용수센터, 고품질 산업용수 공급
맞춤형 통합공급시설·역삼투 여과기술 갖춰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남 서산시 일대에 조성된 화학공업단지인 대산임해산업지역에 하루 최대 약 12만㎥에 이르는 고품질의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업용수는 2012년에 설립된 대산산업용수센터에서 공급된다. 산업용수란 기업 등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질에 맞추기 위해 하천수나 기존의 용수를 2차 수처리하여 공급하는 물을 의미한다.

 대산산업용수센터는 인근의 아산정수장에서 1차 처리된 용수를 공급받아 역삼투 여과시설로 2차 수처리하여 대산임해산업지역의 5개 기업(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KCC, LG화학)에 하루 총 11만9천㎥의 고품질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맞춤형 산업용수 통합공급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존에 기업별 수질 요구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공급시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설비 중복을 줄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수공은 매년 늘어나는 대산임해산업지역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만㎥의 시설용량을 갖춘 해수담수화시설을 올해부터 건설해 2022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수공은 대산산업용수센터의 운영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기술을 표준화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처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가뭄·대설 등 재해 위험지구 선정해 대비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 장관이 관리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총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최신 측정장비 이용해 악취실태 조사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 등 3곳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서 들어온 악취 민원 건수만 618건에 달한다.

[『워터저널』 2019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