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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2019년 05월 07일 (화) 09:43:20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Special Issu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국민정책참여단 및 국민대토론회 통해 해법 도출 후 정부에 정책 제안
반기문 위원장, “국민이 준 마지막 과업이라 생각하고 위원장직 수행”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반기문 위원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축사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
문 대통령, “이웃나라와의 실질적·호혜적 협력 필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봄이 와도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어른신들은 질환을 걱정한다”면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는 국민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힘을 모아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립했으며, 이를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며, 국민과 지자체, 학계, 기업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미세먼지는 국경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와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적 규명을 통해 원인을 찾되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 함께 만들자”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라는 어려운 문제를 맡게 되어 국민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중책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반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봄볕이 들면 어른들은 문과 창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새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봄이 와도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질환을 걱정하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에 의지해 외출하는 모습은 미세먼지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는 국민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힘을 모아 범국가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립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과 지자체, 학계, 기업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또한 국경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와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규명을 통해 원인을 찾되,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입니다.

반기문 위원장님은 얼마 전 연설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성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다짐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기후환경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사회 각계각층 대표하는 인사 43명으로 구성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피해 예방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 및 지원 △과학적 분석 △국제협력 △국민 이해증진 및 홍보·소통 △기후변화 대책-미세먼지 문제 연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이런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위원으로는 정부·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3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들 구성원은 국내외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들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반 위원장, “전 국민과 소통하며 근본적 해결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UN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마음놓고 숨쉬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며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 중이라는 국민을 만날 때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전 국민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라는 국가적 소명이 전해주는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법 제도, 산업, 경제, 교통, 에너지 시스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만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하에 도출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소수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을 넘어 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총애를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반기에 국민대토론회 개최해 관련 의제 도출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43명이 위원으로 참석, 활동을 하게 된다. 사진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기적으로 평균 12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월부터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5월 중 참여조사와 모집공고를 통해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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