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국민정책참여단 및 국민대토론회 통해 해법 도출 후 정부에 정책 제안
반기문 위원장, “국민이 준 마지막 과업이라 생각하고 위원장직 수행”

사회 각계각층 대표하는 인사 43명으로 구성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피해 예방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 및 지원 △과학적 분석 △국제협력 △국민 이해증진 및 홍보·소통 △기후변화 대책-미세먼지 문제 연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반 위원장, “전 국민과 소통하며 근본적 해결안 제시”

반 위원장은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법 제도, 산업, 경제, 교통, 에너지 시스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만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하에 도출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소수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을 넘어 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총애를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반기에 국민대토론회 개최해 관련 의제 도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기적으로 평균 12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월부터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5월 중 참여조사와 모집공고를 통해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