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슝안신구, 내년까지 오염 심각하고 에너지 소모 높은 기업 퇴출

‘시진핑(习近平) 신도시’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区)에서 내년 말까지 오염이 심각하고 에너지 소모가 높은 기업이 전부 퇴출될 예정이다.

슝안신구 공산당 공작위원회 관리위원회 판공실(雄安新区党工委管委会党政办公室)은 최근 2건의 문건을 발표하고 슝안신구의 3개 현(县)인 슝셴(雄县)∙룽청(容城)∙안신(安新)의 전통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하는 20개 조항의 정책 조치를 제시하면서, 오염이 심각하고 에너지 소모가 높은 기업을 반드시 내년 말 전까지 전부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 슝안신구는《슝안신구 3현(县) 전통산업 구조전환 작업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新区三县传统产业转型升级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슝안신구의 산업 포지셔닝과 전통산업의 실제상황에 따라 맞춤형 기업 이전 및 구조전환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지도의견》은 2020년까지 오염이 심각하고 에너지 소모가 높은 기업을 전부 퇴출하고, 슝안신구 외부에서 도입한 산업을 수용하는 산업단지와 슝안신구 내 구조전환 및 고도화 기업 본사 기지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2022년까지 기존 전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낮추고 첨단산업 발전 구도를 구축해 현대 산업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갖춘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슝안신구는《전통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关于促进传统产业转移转型升级的政策措施, 이하 ‘정책조치’)》도 발표하고 기업이 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 및 재편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산업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그룹을 설립해 규모효과를 만들어내고 산업체인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철거∙이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철거∙이주 작업 진행 상황과 투입 비용에 따라 철거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치》는 또 ‘대중 창업과 만민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위한 플랫폼을 슝안신구에 구축하는데 사회역량이 참여하도록 장려해,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에 저렴하고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