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83.5%로 전년(81.4%) 대비 2.1% 향상됐으며, 하수관거는 8만5천755㎞를 설치해 계획연장 12만5천709㎞ 대비 68.2%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 및 재원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의 완벽한 수집 및 이송을 위해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온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지방양여금 폐지로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 하수도 예산안은 하수도보급률 88%를 목표로 하수도예산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실집행률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7년도 하수도예산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2006년도 1조4천132억 원에서 404억 원이 증가된 1조4천536억 원이며, 환경부에서는 연말까지 지자체 실집행률 90.7% 제고를 목표로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분기별 예산내역 변경 등의 실집행률 제고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전북지역도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이 1천518억 원으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중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는데 5월말 현재 평균 실집행률이 29%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1/4분기 사업수행상황을 검토·분석해 24억 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7월중에는 2차 예산내역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듯 하수도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한 주요원인은 첫째,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다. 인근 주민들의 입지반대, 용지보상협의 지연, 관거정비공사시 도로통제에 따른 민원으로 공사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행정계획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이다. 예산편성 전 상위 행정계획 절차 미이행, 이행지연 등 일련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집행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지연이다. 지침상 선금 지급률은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0∼70%까지 가능하나 회계부서에서는 관행상 20∼30%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급자의 경우 기성금 신청시 신용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기성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방비 편성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방식 변경, 하수처리공법 및 기자재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부진 요인을 극복하고 하수도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민원발생 소지 사업에 대한 조기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부지확보 및 설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선금 및 기성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국고 대응 예산인 지방비를 조기 확보하고, 당해 연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도에서는 환경청에서 교부한 예산을 시·군으로 신속히 교부해야 한다.

모쪼록 전북지역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양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