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新성장동력 계기로

   
▲ 이규용 환경부 차관
요즘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최대 화두는 지구온난화다. 며칠전 막을 내린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첫 번째 의제였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0% 감축하자는 EU 등의 제안에 모든 G8국가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이번 G8회담 이전부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스웨덴은 2005년에 석유 독립 위원회를 구성, 2020년까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Oil Free Society)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대비 21% 감축하겠다는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빠르게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심각해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환경 선진국인 독일, 일본에서는 제3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풍력발전기 터빈의 절반이 독일 기술로 제작되고 있으며, 일본 태양전지 업체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50%이다.

지난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은 전년보다 30%나 늘어난 60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환경산업규모가1조 유로로 기계(2천900억 유로) 및 자동차 산업(5천700억 유로)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과 수력 위주로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은 저조한 실정이다.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의 50∼7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30∼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30∼40%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 태양전지 산업 육성에 유리하다.

유럽에는 10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해마다 2배씩 급증해 지난해에는 약 220억 달러 수준이 되었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통한 배출권확보는 기업의 수익확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 혼다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1990년 초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집중해 현재 전세계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상용화가 늦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은 친환경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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