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
국회물포럼,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주제로
하천 중심서 유역 중심으로의 물관리 여건 변화 반영하는 재정계획 수립 필요
전문가들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중단해야”
기재부,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하면 지자체서 시행하므로 중복투자 줄일 수 있어”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1월 21일과 4월 2일에 각각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물포럼 회장(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최도자·임재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서울대 교수),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배재호 한국상하수도학회장(인하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등 국회, 정부, 산·학·연,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문제, 해수유통을 위한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개방문제, 낙동강 취수원 이전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에 매몰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5월 7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으며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 중”이라면서 “2018년 말 발표된 ‘통합물관리 로드맵’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 과제 중 하나가 오늘 논의될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개선방안’”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물관리 재정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와 유역 거버넌스에 적합한 재정체계 마련”
박형준 교수는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통합 또는 분담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존 재원 체계로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재정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물관리와 유역 거버넌스에 적합한 재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물 관련 비용부담체계 분석을 위해 유역관리 재정 현황과 재정 수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 유역관리와 관련된 각종 재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유역통합물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비용부담체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 차원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비용체계를 제시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기존 논의를 발전시켜 현 제도 단계에서 합리적인 비용 절감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특별회계, 농업기반 오염원관리 세출 개선해야”
이어 현 재정운용 상태에서의 개선방향으로 △수질개선사업군의 민자사업을 총량관리 대상으로 포함한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물 재이용율 향상을 위한 분산형 하수처리장 조성 △LID 및 그린인프라 기법 확대 적용을 통한 물순환 구축과 비점오염원 관리 △농어촌지역 점·비점오염원 연계처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과 지하수 충전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확대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 교수는 “물관리가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변하면서 유역 내 토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대상사업에 물환경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물환경 관련 사업을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업기반 비점오염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신중한 검토 필요”
그는 “‘통합물관리’라는 배경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기재부가 단순히 행정기능의 분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만 지방이양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행정단위별 하천관리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지 않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이양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물관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유역별, 지자체별로 새로운 통합물관리 지표를 개발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를 묻는 문항에서 물순환 건전화율과 같은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예산집행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 국회물포럼에서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단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의 공공재 특성 고려해 재정정책 수립해야”
황상일 부원장은 “통합물관리 시대에서의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가 미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물의 공공재 특성, 물이용 주체,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도시로의 집중화가 심해지는 등 수축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유역별·지역별 물이용 양상, 오염 양상, 홍수 및 가뭄 양상 등이 달라져 유역별·지역별 재정수입과 지출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어느 유역·지역에 있던 모든 국민과 동식물이 지속가능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유역·지역 간 재정 차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통합물관리 시대에서는 유역별·지자체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역별 재정 관련 조직체계 구축 △지역 간 효율적 물 배분 및 합리적 비용 분담 위한 수리권 재정립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 현실화 △유사중복사업 조정으로 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특정 재정수입의 부과 근거에 맞도록 지출 정합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상하수도 전체 예산 중 연구비는 1％에 불과”
배재호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유역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복투자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현재 상하수도 전체 예산(2조6천억 원) 중 연구비가 1％(250억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물 관련 R&D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은 자산관리 관련 회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물 인프라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은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 표준을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 인프라에 대한 자산관리가 연구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물 관련 시설에 대한 자산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담수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및 관리정책 마련, 지류 개선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개발,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물 관련 기술 개발, 물관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성 확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 많아”
손영일 사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없던 사업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큰 홍수가 나면 도시침수 관련 사업이, 싱크홀이 발생하면 노후관 개선 사업이 향후 몇 년간 진행된다. 이렇게 사업 항목이 추가되면 그 항목에는 예산이 늘어나지만 다른 항목에서 줄어든다”면서 “그러지 말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규창 감사는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지방이양 가능 사업으로 정하여 2020년부터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유역단위 관리가 핵심인 통합물관리에 부합하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 편성 시 종합계획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하천 관리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오 감사는 “하천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유역단위로 계획 관리되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서 “향후 하천정비사업을 유역단위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 재해예방 및 장기적인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투자 계획 및 확대 방안,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적절한 관리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재정투자 로드맵’ 올해 마련”
김영훈 국장은 “환경부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산하기관의 기능조정 결과와 연계해 사업추진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나눠져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복된 게 아니며, 단순한 중복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렇게 절감한 예산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하천복원 등 지방이양 사업들이 지자체 투자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국가계획에 해당 사업들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주 단위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잠정적으로 올해 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재정투자 로드맵(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두현 사무관은 “지방이양 사업은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오던 사업이다. 법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만 넘어간다. 이를테면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수립하려면 지역 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지자체도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재정 분권이 하나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지난 5년간 중복 투자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지자체이므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각 부처의 과잉 투자 부분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물포럼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최해진 기자]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19년 7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9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