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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브리핑]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06월 05일 (수) 09:36:5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정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에서 조업정지 5일로, 2차 적발 시 조업정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 취소로 강화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또한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 밖에 브롬화합물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물관리 기술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로 전 세계에 무료 배포

세계 각국의 수자원 양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이하 디와트)이 국내 물관리 기술로는 처음으로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public.wmo.int)에 등재되어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된다.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는 ‘2019 환경부-세계기상기구 동적수자원평가 국제회의(심포지엄)’를 5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디와트(DWAT,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는 국가나 어떤 지역에서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장기적인 수자원 계획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댐, 저수지, 하천수, 지하수 등 다양한 수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물을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디와트는 지난 2010년 11월 세계기상기구에서 회원국 수자원관리 실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우리나라에 요청했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12년 4월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 11월 디와트를 개발한 후 우간다, 부탄, 러시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뉴질랜드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고 세계기상기구와 검증했다.

박재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디와트의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 등재는 국내 물관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수자원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 개최
중소 물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9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중소 물기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공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시험장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의 물관리 시설을 중소 물기업에 개방해왔으며, 올해에는 11개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장을 추가 개방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수공은 1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우수기술 보유 및 사업화 지원 제도에 선정된 기업 41개사에 우수기술 확인서와 등록증을 전달했다. 사업화 지원 제도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제품, 우수기술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받고,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기술은 수공의 우수기술 인증 로고를 쓸 수 있어 대외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수공은 중소 물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 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며, 성능시험장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 구축사업’ 착수
2019년 국가기반시설 지능 정보화 사업에 선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5월 20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 ‘2019년 국가기반시설 지능 정보화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4월 선정된 과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동·임하댐 상류 봉화공공하수처리시설,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지능화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대상시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가 수질오염, 온도 상승, 전력소비 증가 등 이상 징후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하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질, 설비운전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설비가동효율 등 최적운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상시설의 에너지 절감률이 2019년 5%에서 2021년 10%로, 설비 가동효율이 2019년 5%에서 2021년 15%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공단과 금오공과대, 와이뎁, 동문이엔티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환경공단은 봉화군의 협조로 봉화·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성능시험장 2곳을 제공하고, 공정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는다. 금오공과대는 수처리 공정 최적화 방향설정 및 데이터 검증을, 와이뎁은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을, 동문이엔티는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와 운영 등을 전담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시설에 대한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기에 앞서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하·폐수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는 지능화 시스템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안전한 국토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6일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태화강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 발간
저영향개발 사업 후 수질오염물질 농도 저감

환경부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 개선효과를 제시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를 5월 31일 발간했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 및 강우 유출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확산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서곡지구에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했으며, 2018년까지 3년간 효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저영향개발 사업 전과 비교해 강우 유출량이 오창과 서곡지구에서 각각 24.1%, 8.6%,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21.0%, 13.1% 저감되었으며, 지하수 함양률은 5.06%와 2.9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백서는 시범사업의 계획부터 설계·시공,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저영향개발의 성과 확산과 사업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간됐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백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워터저널』 2019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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