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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청정수질법 수질인증 지침 발표
2019년 06월 14일 (금) 09:26:0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미국] EPA, 청정수질법 수질인증 지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CWA) 401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401 인증 프로세스를 명확화 및 간소화하고 지역의 수질을 보호하면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행정 명령 13868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 성장 촉진’에 따라 EPA는 연방 부처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여 이전 지침을 현대화하고 기존 CWA 401 조항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EPA의 청정수질법 401항은 다음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설명과 권장사항을 담고 있다.
· 청정수질법 401 조항 인증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위한 법과 규제
· 청정수질법 401 조항 인증 조건의 적절한 범위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CWA 401 조항 검토 범위 내 정보

이번 EPA의 새로운 지침은 연방 부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권장사항을 제공하여 401 인증 프로세스를 통한 조기 협업과 조정을 촉진한다.

또한 행정 명령 13868은 EPA에게 오는 8월 8일까지 해당 기관의 CWA 401 조항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EPA는 401 조항의 인증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행정 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 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PA는 제안된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계약과 문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출처 = WaterOnline(https://www.wateronline.com/doc/epa-issues-guidance-on-clean-water-act-water-quality-certification-0001) / 2019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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