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으로 지역 물문제 해결

물안전 확보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통해 안정적 용수체계 마련…가뭄·홍수 대응
오염원 관리 선진화로 수돗물 신뢰성 강화…새로운 물가치 창출 통해 물산업 활성화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담은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발표

Part 01. 물관리 일원화 1년 성과 바탕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그동안 환경부는 2017년 7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물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개편 단행(2019년 5월 7일),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현장에서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향후 중점과제 등이 담겼다. 주요 성과로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공급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에서 총 10가지가 선정됐다. 향후 중점과제는 ①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이다.

통합물관리 1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첫째,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해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핵심가치와 목표 등은 내년에 ‘2020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 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18년 12월에는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물 수요관리도 강화했다.

둘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또한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29일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셋째,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량과 수질 정보의 통합 및 관련 수자원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및 수질악화 시 댐 방류량을 늘려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그 예로 한강의 경우 지난해 11월 팔당댐 내 수돗물 맛·냄새물질 ‘2-MIB’의 오염농도가 162ng/L에 달했는데, 소양강댐에서 1억5천㎥ 가량을 신속히 방류하면서 먹는물 감시기준인 20ng/L 이내로 저감했다.

넷째,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해 녹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량과 수량·수질의 관측(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방류결정 소요기간을 단축해 환경개선용수를 방류함으로써 녹조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남조류가 최대 35만 셀(cell)에 달해 ‘조류 경보’가 내려진 창녕함안보에 안동·합천·입하댐에서 4천만㎥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방류해 해당 구간의 녹조를 15만 셀로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다섯째,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가뭄을 극복했다. 가뭄상황에 대한 관측(모니터링)과 저수량 사전 확보, 수도시설 간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해, 홍수기 말인 지난해 9월 저수량 100억㎥를 확보했다. 최근 50년 중 역대 2위, 팔당댐 저수용량 48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예년 대비 다목적댐 저수량을 140%까지 확보했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충남서부 등 139만 주민의 제한급수를 예방했다.

여섯째,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정보공유 및 정확한 예보체계 구축,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을 강화해 지난해 태풍 ‘솔릭’ 등 3개 태풍이 연속된 가운데서도 피해발생을 최소화했다.

3월 대구·구미서 폐수 무방류 시범사업 착수

일곱째,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올 3월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수계유입을 차단하는 폐수 무방류 시범사업을 대구와 구미에서 착수했다. 또한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고, 이곳에서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환경감식기법(Env-Forensic, 환경청·과학원·수공 협업)을 도입해 오염원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것을 골자로 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여덟째, 수돗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인 수자원공사 수질안전센터를 지난해 426개에서 올해 450개, 내년 500개로 지속 확대하고,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과학원, 수공(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85개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돗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먹는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5월 30일 인천 적수 발생 사고에 정부는 기술·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병물·물차 공급, 수질분석장비 제공, 이물질·유해물질 분석, 기술지원 인력 현장 상주 등을 지원했다.

아홉째, 친환경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을 지난해 7월과 12월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물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특화 도시는 강우, 하천, 정수, 하수, 재이용에 이르는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에 고정밀 소형 강우레이더, 스마트 정수장, 물재이용 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또한 도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 등에 물순환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에서는 국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지난해 12월 13일 제정·시행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제1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년)’을 올 7월에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①물기술 혁신 역량 강화, ②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③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물산업 진흥 전략 지원체계 마련 등을 4대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R&D) 2030 이행계획(로드맵)’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고 물 관련 중소기업 육성, 물기업 전 주기 일괄(원스톱) 지원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6월 16일 완공)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통합물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내년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기존의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한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 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상류·하류 유역 통합관리 △물수요·물공급 통합 △토지이용·물이용 통합 △지표수·지하수 통합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물 안전도 확보해 나간다. 홍수와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먹는물 공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한다. 세계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물재정체계 개편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핵심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핵심투자 사업군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관련 사업비, 유역단위 물공급체게 구축, 물재이용시설 확충, 물수요관리, 취약지역 물공급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수직(광역·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물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격차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 단위의 용수공급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하수재이용을 활성화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러한 물관리 혁신을 통해 정부는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억2천만㎥(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