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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Ⅲ.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2019년 07월 04일 (목) 09:49:3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특집  Ⅲ.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물포럼,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주제로 발표 3개와 전문가 토론 진행
물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1주년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 앞두고 행사 마련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려

   
 
5월 28일 물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은 지난 1월 21일과 4월 2일에 각각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21일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 일원화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물환경 분야 여건 변화와 재정구조 개선방안’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합물관리 기반 예산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장석환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배재호 인하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오규창 한국하천학회 감사,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오두현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물관리 예산 개편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발표 및 논의된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Part 02. 물환경 분야 여건 변화와 재정구조 개선방안 / 김이형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Part 03. 통합물관리 기반 예산 개편 방향 /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Part 04. [전문가토론] 물관리 예산 개편 방안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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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Part 02. 물환경 분야 여건 변화와 재정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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